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4
	○	가족청소년과	-------	19
	○	세무과	-------	2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6. 30. 덕진구청 기구조정【 8과 44담당】 ❍ 2014. 9. 2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7. 1. 5. 덕진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인    구 : 306,731명 (市의 47%)

❍ 총 124,021세대(평균 가족 수 2.47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0.2%), 19~64세(66.7%), 65세 이상(13.1%)

□ 도시계획 면적 : 110.93㎢ (市의 54%)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1㎢            ❍ 녹지지역 : 76.94㎢

❍ 기타(관리․농림지역) : 8.75㎢

□ 행정구역 : 16동 / 615통 3,243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9.6%         ❍ 도시가스 보급률 : 95.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7.9%

❍ 도  로 : 437㎞(국도 30, 지방도 6, 시도 401)  ※ 고속도로 10.47㎞

□ 재정규모

		세입 : 204,932백만원						세출 : 85,345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69,559(82.74%) 18,014(8.79%) 12,195(5.95%) 5,164(2.5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9,126(10.69%) 28,180(33.02%) 1,939(2.27%) 10,415(12.21%) 35,685(41.81%)

□ 기    구 : 10과 46팀 16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4팀						4팀					5팀
																							16동

□ 정‧현원

(2019.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60	251	209
현 원	444	250	194
증 감	△16	△1	△15

※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177명(환경관리원 100, 공무직 73,

의료급여관리사 4), 별도정원 11명(구 4, 동 7)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선거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경로당 및 장사 업무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업무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체납세 징수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4
□	가족청소년과	---	19
□	세무과	---	23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활력 있는 덕진시대를 이끌어 나갈 조직문화 조성	----	8
	□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행정 구현	----	9
	□	주민참여 확대와 위원회 역할증대로 자치행정 강화	----	10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11
	□	효율적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12
	□	시민대상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 정 지 원			기 획 감 사				주 민 자 치			경 리				정 보 통 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선거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9명			4명				4명			10명				7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5	1	1	9	13	7	4
현 원	34	1	1	13	11	7	1
증 감	△1	0	0	4	△2	0	△3

※ 장기교육 3명,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 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7		1	1	1	6	1	7
구	1							1
동	16		1(임차)	1	1	6	1	6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용도차량
							방제	가로등	고소 작업	청소	압롤, 집게 굴삭기
계	114	29	7	2	2	47	2	2	1	19	3
구 청	83	14	7	2	2	31	2	2	1	19	3
동	31	15				16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관리	사회 복지	교통단속	산불 녹지 관리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재 난 하수도 관 리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노면
계	114	38	6	16	9	6	2	4	8	4	21	13	1	1	6
구청	83	22	6	1	9	6	2	4	8	4	21	13	1	1	6
동	31	16		15							0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전 화 기	네트워크 장비 등
계	743	705	477
구 청	427	444	252
동 주민센터	316	261	225

활력 있는 덕진시대를 이끌어 나갈 조직문화 조성

○ 조직 구성원의 자발성과 업무 열정을 높이고 활기찬 덕진시대를 선도하는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덕진구 전 청원

○ 내    용

- 부서 간 현안업무 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활력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시민에게 열린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조직 현안 공유 및 역량 강화

○ 시정 현안공유를 위한 과·동장 회의 운영          : 분기별 1회

○ 부서 간 담을 허무는 과·동장 단톡방 운영         : 상시

○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멘토링제 운영   : 상시

□ 활기차고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 재능기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덕진 버스킹 데이」운영 : 월 1회

- 청사 로비를 재능기부 장소로 활용(직원․학생․동호인 등의 소규모 공연 등)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테마별 간담회「맛있수다」운영    : 상·하반기

- 신규 공무원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장 탐방 및 간담회(티타임 등)

○ 스트레스는 가라!「소통·공감 데이」운영              : 분기별 1회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원 사기 진작

○ 청원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청원소리함」운영  : 상시

□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친절행정 구현

○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역지사지 친절마인드」교육 : 상·하반기

○ 각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 실시                  : 분기별 2회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행정 구현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민불편 청취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으로 신뢰받고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 추진방향

○ 동 주민센터와 소통하는 예방감사

- 적극행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예방 감사로 감사 부담 완화

- 피감기관의 감사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반 상주 공간과 면담 공간 분리

-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유사 사례 사전 예방에 역점

○ 시민에게 신뢰 받는 감사

- 민원인의 요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시민 권리 보호

○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깊이 있는 감사

- 다양한 민원불편사항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규명

□ 추진계획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19. 3. ~ 10.

- 주  기 : 2년 (전주시 자체감사규칙 제6조)

- 대  상 : 총 8개 동(진북, 인후1, 인후3, 금암1, 금암2, 팔복, 우아1, 우아2)

- 내  용 : 동 애로사항 및 주민여론 수렴, 개선사항 권고․지도 등

※ '18년 처분내용 : 총 7개 동, 96건(주의 75, 시정 21)

○ 고충민원 중재 등 적극 대응

- 대  상 : 다수인 민원, 진정 민원 등 고충민원

- 내  용 : 현장 방문 등 적극 대응,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 제고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

- 기  간 : 연중 수시(명절, 휴가, 인사철, 연말연시 중점 점검)

- 내  용 : 복무위반,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보안 관리 등

○ 반부패․청렴 분위기 정착 노력 강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 전 청원 반부패․청렴 교육(연 1회) / 부서별 자체 친절․청렴교육 추진

주민참여 확대와 위원회 역할증대로 자치행정 강화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위원회 주관, 권역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행정 강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6개동 347명(여 116명, 33%)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16개동 133개(지원 96, 자율 37)

○ 사 업 비 : 558백만원(운영비 123, 강사수당 399, 집기구입 36)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동 주민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6개 확대운영(1개 추가) : '19. 2. ~

- 주민·위원회 의견수렴,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설문조사

□저소득 소외계층·장애인·다문화가정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 수강신청 시 신규회원 우선권 부여, 공개추첨 등 공평한 기회 제공

○ 프로그램 수료 시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 이웃사랑 함께 나눔 운영	: '19. 1. ~ 12.

- 주민자치위원, 강사, 프로그램 회원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능기부 확대 운영

- 지역 내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치활동 강화

□재능봉사, 재능기부공연, 쉼터 및 보육원 봉사, 환경정화운동, 벼룩시장 운영 등

○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작품 전시·발표회 : '19. 12.

□ 권역별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19. 3. ∼ 12.(사업비 : 3,200천원)

○ 대    상 : 초·중등학생 160명(4개 권역, 권역별 40명 정도)

○ 방    법 :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하에 4개 인근 동 권역설정, 사업선정,

야간·휴일·방학을 이용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 내    용 : 주민자치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소통 프로그램

- 요리조리 동네마실, 「나를 찾는 쉼표」꿈․인성 캠프, 옛날 옛적에,

길 위의 인문학, 우리 동네 경관자랑 사진전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시민 생활 속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행정·생활행정 추진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시민이 감동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운영방법 : 과·동장 현장행정, 기동순찰, 일제 현장점검의 날,

인터넷(신문고), 생활(당직)민원 접수, 시민불편신고

○ 처리분야 :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교통시설, 기타분야

○ 내    용 : 분야별 담당부서 현장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처리

□ 추진계획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 ‘19. 1. ~ 12.

- 현장행정 과장 책임제 운영(6개 부서)         : 주 1회

- 시설물 책임점검제 운영(시설물 책임자 118명) : 월 1회

- 동장 현장행정 강화                         : 일일출장 정례화

- 효율적인 권역별 현장행정 기동순찰 강화     : 수시

-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마을가꾸기 참여    : 분기 1회

- 구·동 협력체계 구축 : 과·동장 회의 시 현안사항 발굴 처리 등

○ 현장행정 처리결과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   : '19. 1. ~ 12.

- 반복적 민원 차단을 위한 실태분석 및 처리결과 부서 간 공유

- 소관 부서별 담당자 매일 순찰반 운영 : 책임 점검 후 결과 보고

- 현장행정 추진 우수 부서(과·동) 표창        : 연 1회(연말시상)

□ 기대효과

○ 분야별 담당부서 현장행정을 통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구현

○ 시민불편 기동순찰반 지속운영으로 생활불편 적극 해소

효율적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동 주민센터 주민 편익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대    상 : 구청사 및 16개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2,170백만원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 이전 운영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 청사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및 시설물 보수 정비

- 구·동청사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편익시설 확충

- 송천1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소유자 매수 협의   : '19. 5.

- 인후3동 리모델링 준공,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교체   : '19. 6.

○ 구․동 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구·동청사 건축물 노후 배관 등 긴급 보수정비       : 연중

- 구·동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물 교체             : 연중

□전기 몰드변압기, 전기 진공차단기, 가스히터펌프 교체

○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전기·소방·승강기 안전점검                         : 연중

- 시설물 안전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수정비 등 조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안전조치 및 사업비 확보 후 신속 보수

시민대상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 수준별 맞춤교육으로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 등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이용 능력 향상 및 현업에 활용 가능한 최신 IT 전문 지식 교육으로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연중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어르신, 전주시 직원

○ 교육인원 : 총 1,308명 정도(시민 900, 직원 408)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PC 25대)

○ 소요예산 : 30,420천원(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내용

- 시      민 : 스마트폰·인터넷 활용 등 실생활 활용 가능한 교육 중점

- 정보소외계층 : 경로당 등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등 운영

- 직      원 : 스마트행정을 위한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정보화교육 홍보(홈페이지, 시정소식지, BIS, 주민센터  등)  : '19. 1. ~ 11.

○ 시민 정보화교육(12개 과정, 35회 840명)               : '19. 3. ~ 11.

- 컴퓨터기초, 생활속의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활용, 한글, 이미지 편집 등

○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1개 과정, 6회, 60명)        : '19. 3. ~ 10.

-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활용법(고속버스예약, 시내버스 도착정보 확인 등)

-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톡, 문자, 동영상 이용방법

○ 직원 정보화교육(8개 과정, 13회, 408명)              : '19. 1. ~ 12.

- 개인정보 및 보안교육, 멋진보고서, 엑셀, 프레지, 드론 시뮬레이션 등

※ 프레지 : 클라우드 기반의 프리젠테이션(역동적인 발표자료 제작)

※ 드론 시뮬레이션 : 드론 조작법 및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방법 교육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17
		신뢰와 감동의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제증명 발급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5명			5명				5명			3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7	7	3	3
현 원	21	1	11	6	1	2
증 감	0	0	4	△1	△2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4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24,021	306,731	258,745	189,196
전 주 시	267,142	651,640	626,587	445,540
비 율	46.4%	47.0%	41%	42.5%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306,731	62,079	8,568	40,555	43,036	52,833	45,647	28,851	25,162
남	152,761	31,873	4,417	21,634	21,414	26,551	22,810	13,791	10,271
여	153,970	30,206	4,151	18,921	21,622	26,282	22,837	15,060	14,891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54	63	1,040	63	14	0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민원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민원접수·처리창구 운영 : 10개(유기민원, 제증명, 지적, 가족관계 등)

○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 18개소(연중, 24시간 운영)

○ 정부민원포털「정부24」민원인 전용 컴퓨터 설치 운영 : 2대

○ 고객감동 민원실 조성을 위한 각종 장비 비치 운영

- 민원편의 : 민원안내도우미,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 건강보조 : 혈압측정기, 심장제세동기, 휠체어 등

□ 추진계획

□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민원24, 무인민원발급) 이용 홍보 강화

- 금융기관, 시민정보화교육,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 강화

○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확대운영 및 적극 관리

- 무인민원발급기 1대, 통합민원발급기 3대 교체

- 민원발급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월 1회 이상

○ 유기민원 신속한 접수 처리로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기여

○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로 민원서비스 제공

- 직원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봉사왕 선발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 월 1회

- 지속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고객만족 생활화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상·하반기

○「끝까지 동행 민원실」운영

- 민원처리 끝까지 시민과 동행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 1일 3명(6급) 근무

○「고객의 소리함」운영 및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로 민원의견 적극 수렴

신뢰와 감동의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만족도 향상 및 신뢰와 감동의 행정 구현

□ 2018년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사건명	계	혼 인	이 혼	출 생	사 망	개 명	정 정	기 타
계	8,609	1,593	837	1,988	1,635	690	826	1,040

□ 추진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오류자료 점검 및 정정

○ 처리결과 문자알림 및 후속조치 안내 등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중심「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추진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관계 등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검색 정비

○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원처리결과 후속안내 서비스 제공

- 출생, 혼인, 개명 등 민원처리결과 및 축하 메세지 문자서비스
(SMS)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 외국인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혼인, 이혼, 창성) 처리

○ 가족관계등록「행복출산·안심상속」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추진

- 사망신고 접수 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행

- 출생신고 접수 시 양육수당 신청서 접수 및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안내

·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신청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혼인신고 시 부터 사전 안내

-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산부인과,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 서비스 안내 및 홍보물 배부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22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직업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사관리 노인여가시설관리 기초연금				체육·유원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비디오물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청소년 보호
5명				7명				6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0	1	5	8	3	3
현 원	21	1	6	11	2	1
증 감	1	0	1	3	△1	△2

※ 현원: 휴직자 7급 1명 포함

□ 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62,188	31,933	30,255	구 인구대비 20.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국가의 장래를 선도해야 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

□ 사업개요

○ 대    상 : 62,188명 (덕진구 인구대비 20.3%)

○ 사 업 비 : 3백만원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추진방향 : 홍보활동 강화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

□ 추진계획

○ 청소년보호 홍보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 매월

-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봉사단,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라북도청소년상담센터

- 업소 밀집지역 방문·홍보물 배부 및 업주 이행사항 안내 등

- 술·담배 판매 관련 협회와 연계한 적극적 홍보

○ 직능단체 교육 시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 교육	: 수시

○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부

-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등 제작 배부(구청, 각 동)

□술·담배 판매금지 및 고용금지 스티커, 홍보전단지, 홍보용 물품 등

- 술·담배 판매업소 신규 허가 시 홍보물 배부 및 안내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 수시

- 유해업소 야간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 단속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수시

-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등 위반 시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납세자가 감동하는 세무행정 운영	----	26
	□	누수 없는 과세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27
	□	스마트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추진	----	28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 수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지방소득세 과세관리 지방소득세 민원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5명			4명					7명			4명					3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7	7	11	3
현 원	29	1	14	12	2	0
증 감	0	0	7	5	△9	△3

※ 세무직 현황 : 21명(6급 9명, 7급 11명, 8급 1명, 9급 0명)

□ 세무담당 공무원

(단위 : 명)

총 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45명	1과 6팀	29명	16개동	16명

※ 구·동 세무직 : 22명 [구청 21, 동 1(덕진동)]

□ 주요세원

(부동산)                                                          (12.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2,117	113.54㎢	158,165건 (22.85㎢)	22,879건 (3.64㎢)	88,724건 (9.82㎢)	46,562건 (9.39㎢)

(차량 및 건설기계)                                               (12.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166,136대	165,063대	138,281대	5,314대	21,468대	1,073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2,818대 포함

(사업장)                                                           (12. 31.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1억3,500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5,533개소	2,214개소	163개소	3,515개소	90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대)

구분	부 동 산					자 동 차
	계	토지	건물	건물 +토지	전년대비 증감율(%)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감율(%)
2018년	18,093	2,585	1,195	14,313	38.08	23,662	8,837	14,825	2.28
2017년	13,103	3,184	1,225	8,694	-4.34	23,134	8,368	14,766	4.05
2016년	13,698	2,894	1,054	9,750	26.95	22,233	8,421	13,812	3.19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12. 31.현재)

주전산기	지방세환급 ARS시스템	고속출력기 (봉함일체)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1대	1대	2식	2식	43대	2대	1대

납세자가 감동하는 세무행정 운영

○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실천을 위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권리 충족 및 납세의식 고취

□ 추진개요

○ 달라진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혼선 방지

○ 세무담당 전문성 함양 및 바른 세정 실천으로 세정 신뢰 제고

○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 및 납세의식 고취

□ 추진계획

○ 편리한 납부시책 제공으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바른 세정 실천

-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한 사후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수시

-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활용 납부안내 문자 전송      : 수시

-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 월 1회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제작 제공           : 월 1회

- 정기분 지방세 홍보 출근길 가두캠페인               : 연 6회

○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정보 제공

- 2019년 지방세 정보(법인, 개인) 책자 제작·보급       : 3월

- 정기분 세무 상담을 위한 파트너 상담제 운영         : 연 6회

- 신고납부 세목 안내를 위한 리플릿 배포              : 4월

- 홈페이지 및 고지서 이면 활용 지방세 정보 제공      : 매월

○ 신속 정확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 및 환급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회신용 우편 발송 안내        : 월 1회

○ 세무민원 담당 업무역량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대응을 위한 직무연찬         : 연 6회

누수 없는 과세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 및 신뢰세정 구현

○ 누수 없는 과세자료 조사 및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추진개요

○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품질 제고로 공평과세 실현

○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누락 사전예방 및 자주재원 확보

○ 현장행정 중심의 과세 관리로 납세저항 예방 및 신뢰세정 구현

○ 주요 세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입목표 차질 없이 초과 달성

□ 추진계획

○ '19년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정확한 반영으로 착오과세 방지

○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통한 정확한 세원관리 구축

-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 과세자료 일제조사         : 3 ~ 6월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4월, 10월

- (주민세 재산분) 330㎡ 초과 사업장 조사            : 6월

- (주민세 법인균등분) 과세자료 조사                 : 7월

-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 총액 1억 3,500만원 초과 사업장 : 수시

-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체납자료 일제 정비 : 12월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누락 세원관리 강화

- (부동산) 감면유형별 사후관리 조사                 : 매월

-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매매상사 등      : 매월

- (신고세목)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여부 조사         : 매월

-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감면 사후관리 점검  : 연 4회

○ 달라진 지방세제도에 대한 납세저항 예측 선제적 대응 홍보 강화

○ 세원 누락 방지 및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한 세원 관리 활동 강화

스마트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추진

○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 강화로 체납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 신속하고 지속적인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액 최소화

□ 추진개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전개를 통한 세입목표 초과달성

○ 체납자별 실태 분석에 입각한 체계적 맞춤형 행정제재로 강력 징수

□ 추진계획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조세채권 확보    : 연중

- 부동산 및 자동차 독촉기간 경과 시 압류 등록

- 공탁금·급여·예금·보험금 등 신속한 채권 압류 및 추심

-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운영                      : 연 3회

-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합동징수반 편성 및 책임징수제 운영

- 고액·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로 재산추적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 단순·소액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연중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납부 안내문 발송

-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전 영치예고문 발송

○ “이동식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상시 운영         : 연중

-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상시영치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 타 시군 체납차량 영치로 자주재원 확충(징수액의 30% 세외수입)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 연중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범위 내 모든 수단 동원 강력징수 추진

- 결손처분자료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사후관리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