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민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 민 교 통 과	-------	7-15
	○	교 통 안 전 과	-------	16-22
	○	자 전 거 정 책 과	-------	23-28
	○	차 량 등 록 과	-------	29-38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1추진단) 16팀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4 팀)											교통안전과 (5 팀)													자전거정책과 (3 팀)									차량등록과 (4 팀)
시민교통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관 리
시내버스											주차지도													자전거문화									등 록
택 시											체납징수													자전거시설									의무보험
화 물											교통시설																						건설기계
											교통정보
버스정책추진단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사무운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83	1	4	19	25	21	6	7
	현 원	81	1	4	18	34	9	9	6
시민교통과	정 원	21	1	1	5	8	5	1
	현 원	20	1	1	5	10	2	1
교통안전과	정 원	22		1	5	7	5	2	2
	현 원	22		1	5	9	2	2	3
자전거정책과	정 원	12		1	3	3	3	1	1
	현 원	11		1	3	2	3	1	1
차량등록과	정 원	28		1	6	7	8	2	4
	현 원	28		1	5	13	2	5	2

※ 버스정책추진단 : 4명(시간선택제 2, 6급 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시 민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 교통약자특별운송사업(콜택시, 셔틀버스)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택시,화물 등)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감독
	버스정책 추 진 단	○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마을버스, DRT 등) 추진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체계마련
교 통 안 전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교통지도단속계획 및 행사 교통대책 추진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ㆍ체납처분ㆍ납부제도 등 총괄추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ㆍ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자 전 거 정 책 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자전거 교육 및 축제(대행진) 기획 및 운영 ○ 자전거 시범기관(학교) 육성운영 ○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 무보험 차량 운행자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장 및 조종사 관리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902	409	102	98	97	80	32	소 계:493 ▪ 본사(22개사):477 ▪ 영업소(3개사): 16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860	2,339	1,52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407	4,176	351	2,103	900	900	1,156	1,173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개구리 주차장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합계	22,414 /456,077	56 /3,055	496 /22,985	76 /4,703	51 837	369 /17,445	5 /469	21,857 /429,568

※ 차량등록대수 315,489대 대비 확보율 : 144% 정도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942 신호:741 경보:201	25,429 신호:23,457 경보: 1,972	697	752	2,197	11,744	▪2,738개 노선 L=3,764㎞	2,670 신 호:1,601 비신호:1,069	479개소 1,991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 계	문자식	도형식
434	16	11	5	54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 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83	410.88	80	348.46	3	62.42
자 전 거 전용도로	5	11.96	5	11.96
자전거·보행자 겸 용 도 로	77	395.42	74	333.0	3	62.42
자 전 거 우선도로	1	3.5	1	3.5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13	3,604	시범학교 보관소 포함
완산구	111	1,974
덕진구	102	1,630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6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대여소	’13.11.15.	○ 214대 -1인용:190대 -2인용: 24대	○운영시간 : 화~일요일 -춘추기(4,5,9,10월)9~18시 -동절기(3,11,12월)10~17시 -하절기(6∼8월) 09~19시 -혹한기(1,2월) 휴무
전주천대여소	’13.11.15.
덕진공원대여소	’16.03.26.
치명자산대여소	’17.12.13.
향교대여소	’17.12.13.
오목대대여소	’17.12.13.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14	49	24	35	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6,590	483	5,324	1,299	8,269	508	321	386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8.12.31)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22,337	100	1,051	304,738	16,548
소 계		315,489	100	1,013	302,930	11,546
자 동 차	승 용	265,332	84.1	364	259,040	5,928
	승 합	10,193	3.2	306	8,356	1,531
	화 물	39,000	12.4	318	35,192	3,490
	특 수	964	0.3	25	342	597
소 계		6,848	100.0	38	1,808	5,002
건설기계	굴 삭 기	2,816	41.1	17	350	2,449
	덤 프 트 럭	975	14.3	3	136	836
	지 게 차	1,609	23.5	13	1,146	450
	불도저 외 18	1,448	21.1	5	176	1,267

시민교통과 소관

□	마을버스 및 지간선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체계 혁신	----	8
□	시내버스 1일 2교대 전면 시행 추진	----	9
□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10
□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설치	----	11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	----	12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맞춤형 이동서비스 추진	----	13
□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 추진	----	14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5

마을버스 및 지간선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체계 혁신

신규 개발지역 확대와 외곽지역 및 고지대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마을버스 및 지간선제 도입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2019. 1. ∼ 12.

○ 사 업 비 : 2,720백만원(국 1,360, 시 1,360)

※ 1회추경 시비 1,360백만원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도시형 교통모델(마을버스) 도입 : 2~3개 마을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 지간선제 확대 : 2개소⇒6개소(이서, 삼례→소양, 상관, 구이, 봉동)

- 시내버스 효율화를 위한 권역별 환승체계 구축

□ 추진상황

○ 고지대(금암동) 및 교통사각지대(인후동) 용역 완료     : ’18.8.∼11.

○ 버스정책 추진단 구성                                   : ’18. 12. 7.

○ 지·간선제 및 이서면 DRT 전주․완주 담당자 회의       : ’19. 1. 10.

○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 의견수렴 및 상생방안 논의       : ’19. 1.

□ 금후계획

○ 전주시 마을버스 도입 및 노선체계 수립용역 추진     : ’19. 2∼

○ 시민참여형 여론조사 시행(농촌지역, 완주지역, 신도시 등)    : ’19. 2∼

○ 타 시군 벤치마킹 및 마을버스 조례 제정               : ’19. 3.∼ 4.

○ 마을버스 지간선제 운영 시범 지역 선정(1차)              : ’19. 7.

○ 마을버스 운영 지역 및 주체(사업자) 선정              : ’19. 12.

○ 마을버스 및 지간선제 운영 및 홍보 활성화                : ’19. 12.

시내버스 1일 2교대 전면 시행 추진

시내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정시성 확보를 통한 시민들의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제고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9. 1.∼ 12.

○ 사업규모 : 시내버스 409대, 운수종사자 972명

※ 175대 448명(46%) 1일2교대 시행중

○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하루 8∼9시간 근무하는 시내버스 1일2교대 추진

□ 추진상황

○ 시민의 버스위원회 1일2교대·고정배차 추진(안) 의결 : ’16. 10.

○ 1일2교대·고정배차 일부 시범운영(13개노선 40대)     : ’17. 1.

○ 전일여객 1일2교대 시행(98대, 231명)                          : ’18. 2.

○ 근로기준법 개정(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 근로시간 단축)  : ’18. 2.

○ 1일2교대 시행을 위한 관계자 회의(15명, 8회)                : ’18. 3.∼12.

○ 인력확보 및 1일2교대 준비 철저 협조요청(5개사, 3회)       :  ’18. 4.∼6.

○ 국토부 근로시간 단축 현장점검 방문                 : ’18.  7.

○ 재정지원금 국비 지원 건의(국회, 기재부, 국토부)      : ’18. 7.

○ 고정노선 전면 시행 및 1일2교대 확대 시행(시민․제일여객/77대,217명)  : ’19. 1.∼

□ 금후계획

○ 1일2교대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노․사․정 회의 및 간담회       : ’19. 2.∼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일2교대제 전면 시행             : ’19. 7.∼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교통비 절감 혜택 제공 및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사 업 비 : 216백만원(국 108, 시 108)

○ 사업내용

- 교통카드 정기권 발행 및 마일리지제 도입

- 한 달 정기권 10%할인, 도보․자전거 마일리지 적립으로 20%할인

구 분	정 기 권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최대할인율	10%	20%
상품내용	(한달 5만원권) 40회 요금 / 44회 이용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정기권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 보 행 191원/km 자전거 95.5원/km
지원체계	민간업체(카드사) 10%	중앙10%, 지자체10%

□ 추진상황

○ 알뜰교통카드 체험단 신청 및 발대식 진행         : ’18. 9.

○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운영                        : ’18. 10.∼12.

○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 건의사항 수렴(이용횟수,충전소 등)    : ’18. 10.∼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업체 지속협의    : ’19. 01.∼

□ 금후계획

○ 알뜰교통카드 횟수조정 등 건의사항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19. 상반기

○ 알뜰교통카드 사업 시행                        : ’19. 하반기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설치

시내버스 내부 전자노선도 구축으로 실시간 위치 및 노선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만족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사 업 비 : 950백만원(1차 519, 2차 431)

⌎ 1차사업 : 250대 × 2,075천원 ≒ 519백만원

⌎ 2차사업 : 190대 × 2,075천원 + 서버구축 36,362천원 ≒ 431백만원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노선도를 통한 전체노선 및 근접정류장 안내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버스 노선별 노선도 4개국어 제공(한,영,일,중)

□ 추진상황

○ 전자노선도 구축사업 착수 및 구축               : ’18.  7. ~ 12.

○ 전자노선도 시범운행 및 준공(1차사업 250대)       : ’18. 10. ~ 12.

○ 전자노선도 모니터 위치 및 표출내용 의견 수렴   : ’19. 01. ~

□ 쟁점 및 대책

○ 전체정류장 표출로 인해 글씨 크기 확대 한계

□ 글씨크기 확대 방안 검토하여 2차 사업 추진

□ 금후계획

○ 전자노선도 2차사업(170대+예비품 20대) 구축     : ’19. 상반기

○ 전자노선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9. 상․하반기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

대중교통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대체 교통

수단 제공으로 교통 소외지역 최소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대상지역 : 대중교통 소외 농촌지역 20개 마을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 100, 시 100)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소외지역 특별교통수단(택시) 도입

□ 추진상황

○ 2017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선정              : ’16. 10. 12.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4개동 13개마을)             : ’17.  4. 13.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확대운행(5개동 20개마을)        : ’17. 11.  1.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횟수 추가                 : ’18. 10.  1.

※ 1일 60회 → 62회 운행

□ 쟁점 및 대책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주말 운행 요구

□ 토요일 오전 운행만 추가하는 등 탄력적인 운행 검토

○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 요구

□ 마을주민수, 운행횟수, 소요예산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

□ 금후계획

○ 운행 현황 및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모색 : ’19.상반기

○ DRT어플 이용 운행기록 및 정산절차 전산화 순차실시  : ’19.상반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맞춤형 이동서비스 추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방법을 이용자 중심으로 확충·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사 업 비 : 879백만원(국 540, 도 63, 시 276)

- 콜택시 구입 180, 셔틀버스 110, 탑승안내표지 23, 이동지원센터 566

○ 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환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시설개선

□ 추진상황

○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18. 4.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안) 협의      : ’18. 5.∼ 11.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 저상버스 일체형 승강장(10개소) 설치                : ’18. 6.

○ 2019년 특별교통수단 증차(7대) 국․도비 지원 요구     : ’18. 9.

□ 금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구입 확충                            : ’19. 2.∼ 12.

- 콜택시 4대, 셔틀(미니)버스 1대

○ 특별교통수단 관련시설 개선 사업                   : ’19. 2.∼ 12.

- 저상버스 일체형 승강장 신규·교체 및 탑승안내표지 설치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 조례 개정            : ’19. 2.∼ 6.

- 이용대상 범위, 이용요금, 운영시간,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

○ 특별교통수단(셔틀버스) 노선 개편(3개 → 4개)        : ’19. 6.∼

택시 총량제 연구용역 추진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 안정적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대상기간 : 2020년 ∼ 2024년 적용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11, 시 3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시행

□ 추진상황

○ 제4차 택시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의견수렴   : ’18. 6. 8.

○ 제4차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비 예산편성관련 공지             : ’18. 7.11.

□ 쟁점 및 대책

○ 택시 총량 초과 시 감차를 추진하여야하나, 국비 지원 저조(대당 390만원)

※ 2016년 기준 감차 보상가격 : 법인 28백만원, 개인 90백만원

□ 감차추진 1차년도는 국비, 시비 및 택시조합 출연금을 충당하여 추진하고 2차부터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관리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 받아 추진

○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요구

□ 연도별 감차 규모 초과 달성분 범위내에서 신규 면허 검토

□ 금후계획

○ 용역 업체 선정 및 제4차 택시 총량제 조사 실시          : ’19. 3월중

○ 제4차 택시 총량제 계획 수립을 위한 전주시 감차위원회 개최   : ’19. 6월중

○ 제4차 택시 총량제 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감차계획 수립   : ’19. 6월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분위기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7개년)

○ 사업규모 : 41,680㎡(12,600평) / 350면, 관리동·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145억원 (토지매입 82, 시설비 63)

□ 추진상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13.10.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	: ’14. 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완료	: ’15.12.

○ 공영차고지 용지매입비 완납(소유권이전 : 전주시)     : ’17. 5.

○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재심사 승인(사업기간 연장 : ’17년 ⇒ ’19년)  : ’17.11.

○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용역중지	: ’17.12.∼’18.1.

○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 ’18. 5.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18. 9.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 ’18. 12.

□ 금후계획

○ 인근 주민 및 입주업체 불편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19. 2.∼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준공               : ’19. 12.

교통안전과 소관

□	부설주차장 개방 등 공유주차장 확대	----	17
□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조성	----	18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	19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외수입 징수	----	20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1
□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	22

부설주차장 개방 등 공유주차장 확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토지가격이 높고,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곤란하므로 대형 건축물의 유휴 주차

공간을 개방하여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규    모 : 20개소 200면 이상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혼잡지역 인근 대형건축물(학교, 종교시설, 예식장, 공동주택)의

유휴 주차공간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추진상황

○ 정읍·고창방면 카풀주차장 무료개방(120면)         : ’18. 1.∼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1개소, 22면)    : ’18. 6.∼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면 개정    : ’18. 12.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19. 1.

□ 문제점 및 대책

○ 도심 주차난 해법으로 주차공유가 대두되지만 소유자가 시설 개방에 소극적

□ 언론 홍보 강화 및 개방 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부설주차장 개방 적극 유도

□ 금후계획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9. 2.

○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19. 3.

○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19. 4.

○ 시설개선 및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 ’19. 5.∼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 심각 지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을 조성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규    모 : 6개소 200면 정도

○ 사 업 비 : 2,666백만원

○ 사업내용 :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잔디블럭, 조경 식재 등 친환경 녹지 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만성지구 주차장용지(주5) 매입 계약 체결           : ’18. 6.

○ 인후2동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 및 부지매입	: ’18. 7.∼10.

○ 인후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8. 11.∼

○ 평화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검토          : ’18. 10.∼12.

○ 한옥마을 인근 공유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9. 1.

□ 추진방향

○ 접근성 및 활용성이 높으며, 저예산으로 많은 주차면수 확보 가능한 부지

○ 여름철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하여 주차장 내 녹지공간 확충

○ 공영주차장 설계 시 저영향개발기법, 식생형․투수성 포장 우선 검토

○ 20면 이상 공영주차장 조성 시 총 면적의 5% 정도 조경면적 확보

- (신규) 주차구획 외 여유 공지에 나무, 띠녹지, 입체화단 등 녹지 조성

- (기존) 주차장 20면당 1면의 주차면을 녹지공간으로 확보

□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평화1동, 역사도심지구, 덕진동)   : ’19. 2.∼

○ 대상지 확정 및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 이행        : ’19. 2.∼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연  중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제 강화

○ 무질서한 주차질서 바로잡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긴급 차량

통행로 확보를 통한 시민안전 보호

○ 인도, 횡단보도, 승강장, 자전거도로 등 시민들의 보행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 일반현황

○ 단속구간 :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구간(표지판, 차선 설치구간)

○ 단속시간 : 07시~22시(어린이보호구역 토․일요일 제외)

○ 단속반 운영 : 13개반 27명(완산 : 7개조 15명, 덕진 : 6개조 12명)

※ 자전거 교통순찰대 : 8명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 223대(일반 179대, 스쿨존 40대, 노인보호구역 4대)

□ 추진계획

□ 보행구간 즉시 단속시행으로 보행안전 환경개선

○ 인도, 횡단보도, 승강장, 자전거 도로 등 보행구간 강력단속

○ 이동식 차량단속과 수기단속체제 병행 : 단속행위 신속 전파 등

□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강화

○ 단속지역(버스베이 → 승강장,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 단속노선(3개노선 → 전체노선)

○ 단속시간(출퇴근시간대 → 07시 ~ 22시)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은 점심시간(11:30~14:00) 단속유예 없음

□ 자전거 교통순찰대 확대 운영

○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특성화거리 등 중점관리지역 우선배치

○ 단속취약시간대(목~일, 17시~22시) 운영/주4일 20시간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관리(총 223대)

○ 노후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40대, 단속거리 250m)      : 상반기

○ 교통량 분석 및 주차여건 등 고려한 신규설치(기부채납 등) : 연  중

□ 금후계획

○ 전주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시달                        : ’19. 2월중

○ 대 시민 주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강화                   : 연  중

□ 언론, 문자알림서비스, BIT 표출, 공공현수막, 주민홍보물 배포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외수입 징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유형별 체납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2018년 과징현황

(‘18.12.31.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목표대	전년대
계	16,327	42,240	16,408	3,085	22,747	38.9	101.0	4.2↑
현년도	10,879	14,855	11,663	0	3,192	78.5	107.2	3.0↑
과년도	5,448	27,385	4,745	3,085	19,555	17.3	87.1	1.3↑

※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 6.5억↑ 징수율 4.2%↑ 체납액 28억↓

(주요세목 : 자동차 책임보험·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등)

□ 추진상황

○ 체납자 맞춤형 채권확보

- 유재산자 부동산 ․ 예금 압류 및 공매 등 지속적 행정제재 강화

·압류·채권확보 : 106억(부동산 14억, 예금 28억, 차량 64억)

·고액·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진행 : 59명(징수 3.5억)

-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유예기간 적용 및 분납 등 맞춤형 징수

- 번호판영치 현장징수(3개반 월2회) : 영치 373대 4억원

-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3회 64억

□ 금후계획

○ 2019년 세입목표액 : 170억원(18년 164억, 17년 158억, 16년 153억)

○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안내 및 납부유도로 교통특별회계 체납액 감축

- 체납원인 및 체납유형 분석 후 강력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납세 기피자에 대한 징수 강화 : 300만원이상 체납자 공매 지속 추진

※ 연도별 체납액 현황 : 18년 227억, 17년 255억, 16년 290억, 15년 337억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 강화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 : 연 3회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한 분기별 체납안내로 세입 조기 징수

○ 홍보강화 : 즉시 단속구역 홍보 등 과태료 사전예방, 과태료 상담창구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증진 기여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기타시설
수량	25,429	L=3,764km 횡단보도 2,670개소	11,744개	10,470개	반사경 2,045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2,650백만원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2,650
차선도색 및 지우기	1,400	□차선도색 : L=225km, □횡단보도 도색 : 230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300	□표지판 정비 550개소 □반사경 정비 200개 □시선유도봉 정비 3,000개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 관리	200	□기존시설(L=12,304m) 유지보수 6,152경간 □신규설치 L=18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0	□신호등 신설 및 가로재 교체(32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00	□횡단보도 조명등 개선 80개소

□ 금후계획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 ’19. 2.∼12.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등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주요 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체도로

소통 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 및 주차정보 안내로 주차편익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680개 교통신호기 및 기 구축된 ITS 교통정보 수집 장치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3,075백만원(국 1,230, 시 1,845)

○ 사업규모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개선 및 주차정보 제공

- (현장시스템) 무선신호, 감응신호, 주차정보안내시스템, CCTV, VPN

- (센터시스템) 외부연계서버, 망연계서버, VPN서버, 백업서버, 네트워크 장비, 신호제어S/W, 민간정보S/W, 통합주차관리S/W 등

□ 추진상황

○ 첨단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 ’18.  8.

○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지급                        : ’18. 12.

○ 실시설계 용역 일상감사 및 발주                    : ’19.  1.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9.  2. ∼  5.

○ 공사발주 및 감리업체 선정                         : ’19.  5.

○ 공사진행 및 준공                                : ’19.  5. ∼ 12.

□ 기대효과

○ 교통량 급증 및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소통정보와 전략적 수집체계를 통하여 신뢰성 높은 우회도로 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

○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

○ 사전 주차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우회거리 및 주차시간 감소

자전거정책과 소관

□	성숙한 자전거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홍보	----	24
□	시민 참여 자전거 행진	----	25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	26
□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	27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28

성숙한 자전거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홍보

생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인식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시민 홍보로 시민의식 함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사 업 비 : 120백만원(자전거지도 30,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 90)

○ 사업내용

- 언론매체, 전광판, SNS, 홈페이지, 캠페인 활용 홍보

-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지도 제작

□ 추진상황

○ 자전거행진을 통한 범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             :  6회

○ 라디오 및 TV방송, 언론, SNS 등을 통한 홍보           : 60회

○ 동 자생단체, 대기오염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 45회

□ 추진계획

○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를 통한 자전거 타기 대시민 홍보 : 연중

○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리플릿 배부   : ’19. 3. ~ 12.

○ 자전거 동호회와 함께 자전거 타기 캠페인 전개     : 월 1회

○ 전주시 자전거 지도 제작                          : ’19. 2. ~ 6.

- 전도(全圖) : 전주시 전체 자전거도로, 자전거상점, 주요관광지 등 표시

- 공영자전거용 : 공영자전거 대여소 주변 자전거 코스 안내

- 레저용 : 전주시내, 인근지역(완주, 임실 등) 자전거 코스 소개

○ TV방송용 영상물 제작 및 송출                     : ’19. 4. ~ 6.

- 제작편수 및 방송채널 : 총 3편(30~40초), 방송3사(KBS,MBC,JTV)

- 방송내용 : 자전거이용 권장 및 안전사항 공익광고

시민참여 자전거 행진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3. ~ 10.

○ 대    상 : 전주시민

○ 장    소 : 테마가 있는 장소 선정

○ 사 업 비 : 55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 함께 타기, 자전거 테마 이벤트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공감대 조성

-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공유하고 배려하기 캠페인

- 자전거 이용 안전 규칙 등 기본상식 안내 및 홍보

- 자전거인프라 등 벤치마킹을 통한 자전거 정책 제시

□ 추진상황

○ 시민 자전거 타는 날 운영	: 5회 1,715명

○ 전주 자전거 한마당축제 개최	: 1회 1,500명

□ 추진계획

○ 시민 자전거 타는날 운영(5회)                     : ’19. 3. ~ 9.

- 월별 테마가 있는 자전거 타는 날 운영으로 시민 관심도 제고

○ 자전거 시범학교 학생 및 전문가 참여 자전거 투어(5회)  : ’19. 4. ~ 10.

- 1일 또는 1박2일 주말 자전거 투어 및 자전거와 함께하는 현장체험 학습 실시

○ 대학생 자전거 국토 종주(1회)                         : ’19. 7.

- 4대강 및 지자체 자전거길 한 코스를 선정 후 자전거 종주

○ 자전거를 테마로 한 자전거 대축제 개최(1회)           : ’19. 10.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12.

○ 대    상 : 전주시민

○ 사 업 비 : 365백만원(안전교실50, 어린이자전거운전면허시험15, 자전거보험300)

○ 사업내용

-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이용방법 및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이론교육

- 자전거 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및 안전모 지원

-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 160회 8,972명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 및 면허증 발급    :  13회   294명

○ 2018년도 자전거보험금 지급	: 145명 77백만원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170회)	: ’19. 3. ~ 12.

- 유치원, 초등학교 : 100회

-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기관·단체 등: 70회

- 자전거 이용방법, 관련법규 등 이론 및 실기교육 병행 실시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실시(15회 450명 정도)  : ’19. 3. ~ 11.

-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자전거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 전주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19. 3. 15.

- 보장기간 : ’19. 3. 15. ∼ ’20. 3. 14.(1년간)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내용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편리한 자전거도로 개설

생태교통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간선도로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

○ 사업규모 : 2개노선 15.5Km, 폭 1.2~2.0m

○ 사 업 비 : 2,000백만원(본예산 1,000, 이월 1,000)

※ 전주시 자전거도로 개설 연차별 계획(5년) 우선순위

구 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도로명	10개노선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벽교), 장승배기로	홍산로, 송천중앙로	가련산로, 백제대로	쑥고개로, 온고을로	천잠로, 콩쥐팥쥐로
연 장	53.1km	15.5km	8.7km	9.5km	10.2km	9.2km
공사비	116억원	34	20	21	21	20

□ 추진상황

○ 기린대로(가련광장~호남제일문) 실시설계용역 추진  : ’18. 7.~10.

○ 기린대로(가련광장~호남제일문) 자전거 전용도로개설공사 착공   : ’18. 12.

○ 장승배기로(농협공판장~전주교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

○ 기린대로(가련광장~한벽교)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

□ 금후계획

○ 장승배기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2. ~ 4.

○ 기린대로(가련광장~한벽교)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2. ~ 5.

○ 기린대로(호남제일문~가련광장) 전용도로 개설공사 추진(이월사업) : ’19. 3. ~ 6.

○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               : ’19. 5. ~ 12.

○ 기린대로(가련광장~한벽교) 전용도로 개설공사 추진    : ’19. 6. ~ 12.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자전거도로 28.8km, 보관대 213개소(3,604대분) 등

○ 사업내용 : 도로 및 하천 자전거도로정비, 시범학교 주변 자전거 통학로개선, 노후 보관대 교체, 방치자전거 처리 등

○ 사 업 비 : 1,860백만원

세부 사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860
자전거도로 정비(28.8km)	․ 주요노선 자전거도로정비 : 견훤로 등 8개노선 L=28.8km ‣ 자전거도로분리 및 노면정비 등	1,600 (일반회계)
시범학교 통학로 개선	․ 시범학교 주변 자전거 통학로 개선 : 전라고, 기전중 ‣ 보행공간분리, 포장면 정비, 단절도로 연결, 자전거 횡단도 설치	100 (특별회계)
하천 자전거 도로정비	․ 하천 자전거도로 야간안전시설(야광판) 설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일원	100 (특별회계)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 노후화된 보관대 교체 및 신설 등 유지관리 ‣ 신설 및 교체, 보수 CCTV 설치 등	50 (특별회계)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 방치자전거 수거 및 폐기물처리 등	10 (특별회계)

□ 추진상황

○ 기린대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 ’17. 12. ∼ ’18. 9.

○ 서원로, 용머리로 자전거도로 정비               : ’18. 4. ∼ 7.

○ 시범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해성고, 완산중)   : ’18. 3. ∼ 12.

○ 보관대 신설 및 정비(신설 21조, 정비 36조) 등

□ 금후 계획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1. ~  3.

○ 시범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1. ~  3.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공사 추진                  : ’19. 4. ~  11.

○ 시범학교 주변 자전거 통학로 개선사업 공사 추진    : ’19. 4. ~  11.

○ 노후 보관대 교체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 ’19. 1. ~  12.

차량등록과 소관

□	사람중심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관리	----	30
□	시민에게 다가가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	32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	33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34
□	건설산업현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	35
□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동차번호판 제작	----	37

사람중심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관리

차량소유자가 자동차관련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차량

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방지 및 차량 안전성 확보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촉구

○ 대 상 : 등록자동차 및 건설기계소유자

○ 내 용 :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 보험가입

○ 추진계획

- 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 (보험회사)

·1차 안내 :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 2차 안내 :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 미가입자 자료대사(손해보험협회 월3회제공,  연 27,000건)

·보험가입 여부, 소유권 이전, 폐차, 번호판 영치, 상품용 차량 등

- 보험 미가입 확인자 가입촉구서 발송(1차, 2차, 3차, 연 10,900건)

-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감경, 독촉, 연 45,000건)

-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강화 (유인물, 교통방송, 홍보물품 등)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차량 관리

○ 검사주기

- 첫 번째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4년 후

- 이후부터 매년 2년 주기, 사업용 화물차, 버스는 6개월 주기

○ 추진계획

- 사전안내 : 개인별 1차, 2차, 3차 안내(교통안전공단)

- 검사 기한내 검사받지 못한 차량은 검사기간 경과통지

·검사기간 경과 10일 이내 1차 안내(연8,900건), 20일 이내 2차 안내(연5,000건)

·검사기간 30일 경과한 차량 검사명령(3,400건)

- 자동차 정기검사 미 검사 및 지연 검사자 과태료 부과(연17,000건)

- 검사명령 미 이행자 고발조치(연130건)

□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근절

○ 대 상 : 구조변경, 개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 구조변경 : 화물차 적제함 변경, 머풀러, 소음기등(경찰서소관)

- 개    조 : 차체하부 높게 개조, 광폭 타이어, 광폭 휠 등

- 안전기준 : 등화장치(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등),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소음                   방지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방화장치 등

- 등록번호판 :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 등록번호판 가림, 식별곤란 등

○ 추진계획

- 위반차량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및 과태료 1백만원이하 부과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 불법명의자동차(자동차운행정지) 관리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실제 점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문제점

-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과태료, 자동차세등을 소유자가 부담

- 무보험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로 피해 심각

○ 추진계획

- 불법명의자동차 발견 즉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다 적발시 직권말소등록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징수목표 : 29억원(현년도 8억원, 과년도 21억원)

※ 자동차 취․등록세 514억 별도 징수

○ 징수대상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 미검사 차량, 과징금 등

○ 추진계획

- 체납과태료 안내문 및 고지서 정기발송

- 체납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동산 및 부동산 압류

- 차령초과 차량은 과태료 납부 상관없이 말소 가능 홍보

시민에게 다가가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신뢰성 제고

□ 현    황

○ 자동차 등록 민원

(‘18.12.31.기준 / 단위:건)

계	신규등록	변경	이전	말소	압류
634,151	28,570	91,644	84,248	11,730	417,959

□ 추진상황

○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창구 운영   : ’18. 8 ∼

○ 민원대응력 향상을 위한 자동차 등록업무 연찬 및 친절교육 : 월 1회

○ 민원안내 전담직원 배치 및 안내 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 1일 2명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연 2회

□ 금후계획

【고충민원 해소】

○ 법인차량 변경사항 등록안내 협조요청(등기소 등) 및 안내문 제작 배포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 이전등록 절차 안내문 발송

○ 압류중인 차량의 환가가치 없는 차량 차령초과 폐차말소 적극 안내

○ 운행정지 신청한 대포차량 운행사실여부 수시확인 후 직권말소 추진

【민원편익 증진】

○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2명

○ 자동차등록번호 사전 예고 안내문 홈페이지 및 과 게시판 게시 : 매일

【업무 전문성 강화】

○ 자동차 등록업무 매뉴얼 제작 및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 연 2회

○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업무연찬 및 토론의 장 마련     : 수  시

기업민원서비스를 활용한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편익 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서비스

○ 시행시기 : 2019. 1. ∼

○ 대    상 : 전주시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 중 희망상사

□ 2018년 매매상사 이전등록 건수 : 67,200여건(일 평균 280건) / 전주시 매매상사 : 176개소

○ 내    용 : 차량등록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이전등록 처리

□ 추진상황

○ 타시도 운영사례 연구 및 견학(수원, 용인시)         : ’18. 10.

○ 매매상사 조합방문 및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안내   : ’18. 11.

□ 쟁점사항 및 대책

○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도입초기 오프라인 업무 수행 인력과 병행해야 하므로 매매상사 기피

□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편리함과 신속성을 홍보하여 온라인으로만 처리하도록 권유

□ 추진계획

○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에 대한 매매상사 교육           : ’19. 02.

○ 매매상사 조합과 이용약정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 ’19. 06.

○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시범운영 및 문제점 보완    : ’19. 08.

○ 자동차매매상사 시스템 보급 완료 및 본격 시행      : ’19. 09.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미해결 사건을 일소하고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손실 방지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1.∼ 12.

○ 대    상 : 미처리 사건, 신규발생 사건

○ 처리절차

- 사건접수 ⇨ 출석요구･소재수사 ⇨ 피의자신문 ⇨ 범칙금 부과･사건송치

○ 사업내용

- 의무보험 미 가입 적발 차량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2회 이상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및 오류 통보자 내사종결, 타 시･군 전출자 사건이첩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추진상황

(18.12.31.기준 / 단위:건)

구 분	접 수			처 리	진행중	처리율 (%)
	계	이 월	신 규
2018년	5,228	2,183	3,045	3,545	1,683	67.8
2017년	7,919	3,169	4,750	5,736	2,183	72.4
2016년	9,531	3,663	5,868	6,362	3,169	66.8

□ 추진계획

○ 처리 목표 : 3,600건(검찰송치 1,900건, 타 시･군이첩 1,500건, 범칙금 200건)

○ 신규 접수사건 신속한 수사착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요구서 발부

○ 미 출석자 및 출석 불응자 소재수사 강화 사건 처리기한 단축

○ 공소시효 도래사건 우선처리로 공소시효 도과방지

건설 산업현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 건설기계사업장 지도단속

○ 점검대상 : 총 113개 사업장 (2018. 12. 31. 기준)

- 대여업 49, 정비업 24, 매매업 34, 해체 재활용업 6.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 점 검 자 : 행정,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명예감시원 합동

○ 점검내용

- 주기장 및 사무실 미보유 등 의무 위반사항

- 건설기계 불법 정비사항 등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 간 임대계약서 작성 사항

○ 추진계획

- 명예감시원 내실 있게 운영(10명)

·공사현장 건설기계 불법행위 합동감시 및 홍보활동

- 건설기계 자가용 영업행위 근절

- 건설기계 불법 정비 및 임대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행정 처분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 발급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발급건수	991	1,275	1,417	2,130	1,922

○ 면허종류 : 불도저 면허 외 25종

○ 면허증 재질 : PVC 면허증

○ 발급절차

-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이수증과 사진, 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 하고

발급신청서 작성 제출(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발급 가능)

○ 추진계획

- 면허증 발급 처리시간 단축 및 만족도 제고

○ 검사미필로 인해 양산되는 과태료 발생 억제

○ 건설현장 및 도로운행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

□ 건설기계 검사 안내서비스 실시

○ 검사대상

- 건설기계 : 6,848대

·굴삭기 : 2,816대,  지게차 : 1,609대  덤프트럭 : 975대  기타 : 1,448대

○ 검사주기

- 1년 : 타이어식 굴삭기․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 2년 : 타이어식 로더, 지게차, 모터그레이더 등

- 3년 : 그 밖의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6개월, 이동 설치시,  20년이상 건설기계 : 1년

○ 검사기관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전북검사소

- 입고검사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출장검사 : 그 밖의 건설기계

○ 정기검사 불합격자 조치

- 10일 이내 재검사 실시

-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정비명령 기간 : 6개월 이내)

-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고발(1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직권말소

○ 추진계획

-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30일전(매월) 검사안내서비스 실시

-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이내(매월) 검사 최고

-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60일이내(매월) 검사 재 최고

- 검사기간 후 검사자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검사종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초과당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동차번호판 제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등록기준 보유실태 및 번호판

발급의 위법사항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차량행정 구현

□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업체 관리

○ 현  황

- 번호판 발급업소 : 5개소(민간 4, 직영1)

※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별도 관리(3개소)

○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점검사항

- 시설기준 및 등록번호표, 봉인관리 등 적정여부

- 등록번호판 발급 및 수수료 적정 여부

- 위법사항, 변경신고사항, 신고지연 등 제 규정 준수사항 여부

○ 추진계획

- 발급대행업소 지도점검 : 연 4회(분기별)

-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지도 및 경고, 시정조치

- 장기간 사실상 휴업 업소 폐업 유도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

○ 직영 번호판 제작소 현황

- 직영운영 : ’09. 3. 2. / 근무인원 : 5명

- 번호판 교부현황 : 11,997대(2018년 기준, 1일 49대 교부)

- 2018년 경영수지 : 67백만원 적자(수입 152.5백만원, 지출 219백만원)

○ 산정 사유

- 자동차번호가 현행 2자리에서 3자리로 개편

- 번호판제작소 인건비 상승으로 경상수지 불균형 심각

- 전라북도 내 시.군간 발급 수수료 편차 증대

○ 추진계획

- 번호판 제작 및 부착비용 발급 수수료 산정 용역 : ’19. 05

- 수수료 결정                                   : ’19. 08

- 번호판 제작 기계 및 금형 구입                 : ’19. 08

- 신규 번호판 발급                              : ’19. 09. 01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

○ 등록번호 부여 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순서대로 부여

-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2회 선택기회 제공

※ 건설기계 번호는 전북도내 순번대로 배정

○ 임시번호판 부여

- 단기 임시번호 : 탁송차량 10일 이내 운행 후 등록

- 장기 임시번호 : 수출용차량(20일), 시험 연구용 차량(2년) 등

○ 번호 변경조건

-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 시·도간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번호판 분실 및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서 확인 필

○ 차량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실시

- 대상차량 :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사전예고 제외(담당부서 허가 시 부여)

- 운영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과 게시판에 게시(전일)

- 기대효과 : 번호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사전예고제 게시(예시)

차량등록번호 사전 예고 안내

○ 2019년 1월 7일 부여 예정인 자동차 등록번호입니다.

차종 번호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짧은 번호판	09저2866~4675	79더2810~2999	83루0201~0300
긴 번호판	03저4868~6911 51소4122~5607	70노0301~0400	88보2900~2999
혼합 번호판	43소3960~5789	79루7500~7999	84노4800~4899

○ 아래 각 배정된 100개의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00개 번호는 아래로 순차 진행함)

※ 일일 차량등록대수 및 미부여 번호 발생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차량등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