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63	제안연월일 ： 2019. 3. 2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전주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개정    권고안에 맞춰「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명‘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 [제4조]

○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심사의결 강화

○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라. 정보공개 확대 [제12조, 제14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 제출 후 공개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 강화 [제11조, 제14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가의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 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전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주시의회 의원이 자체 계획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 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추진)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추진계획은 심사위원회 의결 후 추진한다.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편성‧집행)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선임된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칙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소요경비 없음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덕
연락처	(063) 230-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