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25일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3월 12일

나. 발의의원 : 백영규, 최용철, 김현덕, 서윤근, 강승원, 정섬길, 김호성, 한승진 의원(8인)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3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백영규 의원)

가. 제안사유

○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안 제4조 ~ 제5조 )

-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사업성과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2회 시행을 명시함.

- 일몰 권고대상 시책 등은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함.

라. 일몰대상 시책 등(안 제6조)

-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타 불필요한 시책 등

- 각 시책사업(보조금포함)과 관련된 해당 위원회가 있을 경우 제외

마.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 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4명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의견의 청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제10조)

-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함.

아.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실효성이나 예산 낭비요인 등 실익을 따져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일몰의 심의 ․결정과 권고를 규정(안 제4조~제5조)

-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 심의 시행

-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해

일몰 사업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일몰대상 시책 등(안 제6조)

- 목적 미달, 투자대비 성과 미흡, 시민불편 증대,  예산낭비 요인 등

일몰 여부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 15명 내외의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구성(각 상임위원회 4명 포함)

마.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안 제8조)

바. 관리감독 등(안 제10조)

- 관리감독 확행으로 의회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므로서

실질적인 피드백 가능

□ 위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및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정기적인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재 추진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 상․하반기 정기적인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폐지하자는 내용임

○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3개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때 운영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위원회 구성시 각상임위

1명씩 포함시켜 제도 취지를 보완한 점 긍정적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운영이 강구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지자체별	담당부서	운 영 상 황	비 고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	·상·하반기 2회, 부서요청공문을 접수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여부를 판단 ·’14년 조례 제정 이후, 1건만 처리(’18. 7)
광명시	기획예산과	·3년 이상, 전액 시비사업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수렴해 일몰여부 판단 ·’10년 조례 제정 이후, 일몰실적 없음
군산시	기획예산과	·부서요청 공문을 접수해 위원회에서 심사해 일몰처리하나, 보조금 심사와 내용상 중복으로 유명무실한 상황 ·’13년 조례 제정 이후, 1회(2건) 처리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98년 조례 제정 이후, 운영실적 없음
부천시	정책실	·상·하반기 2회, 부서요청공문을 접수해 일몰여부를 판단 (부서자체 일몰과 심의일몰을 구분하여 운영) ·’08년도 조례 제정 이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 중이나 실적은 미미함 - (’16)자체일몰 6, (’17)자체일몰 4, (’18)심의일몰 1, 자체일몰 2
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	·’19. 1월 조례제정으로 운영계획 미수립
시흥시	정책기획관	·’08년 조례 제정 이후, ’09년 운영계획을 수립·운영 ·’18년까지 2회 운영

※ 전국 13개 시·군에서 제정(전북 1, 경기 6, 전남 3, 경북 2, 충남 1)

※ 조례 검토사항(요약)

○ (일몰의 심의·결정)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 일몰여부의 심의·결정 시행

○ (일몰의 권고) 의장이 일몰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
-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일몰대상사업 선정 사례 : 8개 지자체

□광명시, 나주시, 무안군, 부천시, 상주시, 영암군, 포항시, 홍성군
- 군산시·김포시는 권고조항이 없으며, 양평군은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선정

○ (일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대체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나, 4개 지자체는 별도 조직에서 심의를 담당

- (광명시)시민소통자문위원회, (군산시)별도 위원회 구성,

(시흥시)조례·규칙 심의회, (포항시)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위원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백영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3. 12.
의안 번호	159	발 의 자 ： 백영규, 최용철, 김현덕,
		서윤근, 강승원, 정섬길, 김호성, 한승진 의원(8인)

1. 제정이유

○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안 제4조 ~ 제5조 )

-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사업성과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2회 시행을 명시함.

- 일몰 권고대상 시책 등은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함.

라. 일몰대상 시책 등(안 제6조)

-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타 불필요한 시책 등

- 각 시책사업(보조금포함)과 관련된 해당 위원회가 있을 경우 제외

마.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 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4명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의견의 청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제10조)

-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함.

아.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상반기

2.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하반기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7.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4명을 포함하여 기획조정국장 및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등

□ 관련 조문 : 안 제 7조(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9조(의견청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예산과
연락처	(063) 230-3535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