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25일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3월 12일

나. 발의의원 : 서윤근, 이남숙, 이경신, 김원주, 이미숙, 강승원, 김남규,   정섬길, 김호성, 한승진, 최용철, 김윤철, 김동헌, 박윤정, 김은영 의원(15인)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3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윤근 의원)

가. 제안사유

○ 전주시 관할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  함에 있어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사립학교 재단의 최소한의 의무라 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전주시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경비보조예산 집행의 신중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목적에 맞게 제명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일부 조문의 정비 등

다.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의 제한(안 제3조의2항제4호) 신설

- 4.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안은 전주시 관할지역 초‧중‧고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의 신중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의 제한(안 제3조의2항제4호) 신설

- 4.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 기타 알기 쉬운 볍령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우리시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학교(27개교 : 중 9, 고교 18)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9.4%(상산고는 100% 납부)로 극히

미비하여 사립학교의 법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지난 ‘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립학교가 가져감에도 최소한 그들이 가져야 될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지않는 상황을 지적한바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책임을 지지않는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리고

적어도 10%이상의 납부율을 보일 수 있도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조례 제2조(사업의 범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모든 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제8호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과 같이 상위법(교육부)의

내용을 하위법에서 개정하는 것은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시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으로 납부할 경우”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참고사항>

□ 법정부담금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임대사업, 기부금 등)

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 건강보험, 재해     보험)의 납부액 중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의무 전출액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임대사업, 기부금 등)

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일정비율(약 80%)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운영비

□ 학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고
총 계	72	38	29	4
국 립	1		1	-
공 립	71	29	10	3
사 립		9	18	1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3조 2항 4호》

당초‘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수정‘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를 “전주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6항”을 “제 11조제8항”으로 하고, “각급”을 “각 급”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을 “각 급”으로 하고, “호의 어느 하나와”를 “호와”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제4조 중 “학교에”를 “시장은 학교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한다.,”를 각각 “한다.”로 한다.

제7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 경우.”를 “ 경우”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명내외로”를 “20명 내외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교부결정후라도”를 “교부결정 후라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3. 12.
의안 번호	160	발 의 자 : 서윤근, 이남숙, 이경신, 김원주, 이미숙, 강승원, 김남규, 정섬길, 김호성, 한승진, 최용철, 김윤철, 김동헌, 박윤정, 김은영의원(15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관할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  함에 있어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사립학교 재단의 최소한의 의무라 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전주시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경비보조예산 집행의 신중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목적에 맞게 제명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일부 조문의 정비 등

다.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의 제한(안 제3조의2항제4호) 신설

- 4.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를 “전주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6항”을 “제 11조제8항”으로 하고, “각급”을 “각 급”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을 “각 급”으로 하고, “호의 어느 하나와”를 “호와”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제4조 중 “학교에”를 “시장은 학교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한다.,”를 각각 “한다.”로 한다.

제7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 경우.”를 “ 경우”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명내외로”를 “20명 내외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교부결정후라도”를 “교부결정 후라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전주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주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조제8항-----------------------------------------------------------------------------------------------------각 급--------------------------------------------------------------------------------------------.
제2조(사업의 범위) 전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사업의 범위) ---------------------각 급--------------------------------------------------------------------------------- 호와---------------.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경비보조) 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0.11.15. 조례2844>	제3조(교육경비보조) ① -------------------- 범위에서-------------------. -----------------------------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7.9. 조례274>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제4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전주시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시장은 학교에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교육관련관계자·학교운영위원 등을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 또는 행정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제7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1.-------------------------------------------------------------------------------------------------------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 범위에서-------------------------.
제10조(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지역내 학교장ㆍ파출소장ㆍ학교운영위원등 20명내외로 동장이 위촉한다.	② ------------------------------------------------ 20명 내외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 각 호--------------------------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호------------------------------------------------------------------------.
1. ∼ 2.(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생 략)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생 략)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 교부결정 후라도 ------------------------------------------------------------------------------------------------------------. --------------------------------------------------------------------------.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관할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함에 있어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조항 추가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신설로 재정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교육청소년과
연락처	(063) 281-5312

참고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 ⑦ 생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