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2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3월 12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3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12.18.)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공무원증 관련 준용 법령명 반영 및 직원들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출장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삭제 (안 제8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규정과 중복

□ 연가 당겨쓰기 규정 삭제 (안 제19조제6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규정 신설

□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1항, 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규정 신설

□ 육아시간 사용 규정 삭제 (안 제23조제4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제7항 규정 개정

□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안 별표3)

- 기존 5일 ➠ 변경 10일

나. 타 법령 제정사항 반영

□ 공무원증 관련 준용 법령명 정비 (안 제12조제2항)

- 기존 :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 2017. 4. 13 폐지)

- 변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7. 4. 13 제정)

다.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

□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확대 (안 제23조제5항)

- 기존 :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 변경 : 출석수업 전기간

□ 포상휴가 확대 (안 제23조제12항)

- 포상휴가 일수 확대 : 기존 3일 ⇨ 변경 5일

- 포상근거 추가 : 노사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때

□ 4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3항)

-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 30. ~ 2. 19. / 20일간) :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

하고 직원들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예상되는 사항은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확대(안제23조제5항)는 가정형편 등

여러 사유로 대학졸업을 못한 자에게 자기개발과 만학도의 꿈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방통대 졸업자 101명, 재직자 6명 정도(인사랑)

2) 포상휴가를 3일에서 5일이내로 확대(안제23조제12항)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경우로

그 동안 우리시 사례로 볼 때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장기간 포상휴가는 같이 있는 동료들의 업무량 증가로               피로감 증가로 업무 효율성 저하될 수 있는 소지

- 매년 상반기 축제 등 대단위행사 시 1일정도 전직원 포상휴가 실시

3) 40년이상 장기재직자 휴가 10일 신설은 20명 미만의              극소수를 위한 제도로 검토 필요

다만, 추후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면 반영여부 재검토

- 현재,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은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 20일,

30년 이상은 20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		제출연월일 : 2019.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12.18.)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공무원증 관련 준용 법령명 반영 및 직원들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출장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삭제 (안 제8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규정과 중복

□ 연가 당겨쓰기 규정 삭제 (안 제19조제6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규정 신설

□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1항, 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규정 신설

□ 육아시간 사용 규정 삭제 (안 제23조제4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제7항 규정 개정

□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안 별표3)

- 기존 5일 ➠ 변경 10일

나. 타 법령 제정사항 반영

□ 공무원증 관련 준용 법령명 정비 (안 제12조제2항)

- 기존 :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 2017. 4. 13 폐지)

- 변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7. 4. 13 제정)

다.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

□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확대 (안 제23조제5항)

- 기존 :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 변경 : 출석수업 전기간

□ 포상휴가 확대 (안 제23조제12항)

- 포상휴가 일수 확대 : 기존 3일 ⇨ 변경 5일

- 포상근거 추가 : 노사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때

□ 4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3항)

-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 30. ~ 2.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5항 중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을 “위한 기간에 대하여”로 한다.

제23조제12항 중 “3일”을 “5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사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때

제23조제1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 산	배우자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③ <삭 제>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생략)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④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 제>

②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⑪ (생략)

⑫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신 설>

⑬ (생략)

1. ~ 2. (생략)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4. <신 설>

⑭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

------------------------------

위한 기간에 대하여 ----------

-----------------------------

-----------------------------

----------.

⑥~⑪ (현행과 같음)

⑫ ------------------------------

--------------------- 5일------

----------------------.

1. ~ 2. (현행과 같음)

3. 노사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때

⑬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⑭ (현행과 같음)

[별표3]

출산	배우자	5

[별표3]

출산	배우자	10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