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2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3월 12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3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3. 주요내용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

○ 추진배경

- 한국인 식생활 필수 식품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

계획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김치의 산업화 및 세계화

- 지역 농수산업 주체인 농․산․학․연․관의 역량을 집중,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로 농가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710-4, 710-5)/ (시유지)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

- 소요예산 : 3,555백만원(국비 1,110백만원, 시비 2,445백만원)

※ 건축비 2,135백만원, 기계설비비 470백만원, 장비비 170백만원, 부지조성비 78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1,450㎡(가공시설, 창고,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산규모 5톤/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450	3,555		부서(1개과), 사업(1건)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710-4, 710-5) ※토지(시유지) 710-3(1,517.9㎡) 710-4(3,093.5㎡) 710-5(3,077.1㎡)	건물	1,450	2,135	2021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 (관광산업과)
		기타		1,420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2019년 수시분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6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16년 11월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고 한옥마을 관광과 연계 등 사업추진 부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행정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임

- 당초안 부지는 덕진구 화전동 1198외 4필지 8,610㎡(사유지)

- 진입도로가 노폭 4m의 농로로 버스 진입 한계

○ 지역 농업 주체인 농‧산‧학‧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안전한 먹거리를 관 주도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과 민간의 영역에 관이 주도하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현재 사업주관은 사)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서 추진하지만

향후, 운영주체 논의 필요 - 사업단 직영, 자회사 설립, 제3자 위탁운영 등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55		제출연월일 : 2019.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가.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

□ 추진배경

- 한국인 식생활 필수 식품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

계획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김치의 산업화 및 세계화

- 지역 농수산업 주체인 농․산․학․연․관의 역량을 집중,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로 농가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710-4, 710-5)/ (시유지)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

- 소요예산 : 3,555백만원(국비 1,110백만원, 시비 2,445백만원)

※ 건축비 2,135백만원, 기계설비비 470백만원, 장비비 170백만원, 부지조성비 78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1,450㎡(가공시설, 창고,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산규모 5톤/1일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총사업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설계, 공사)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명품김치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 ’16. 3.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16. 3.

- 2017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 ’16. 4.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덕진구 화전동 1198 외)  : ’16. 12.

- 전북도 투자심사 승인                             : ’17. 2.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19. 2.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19. 3.

- 시설 구축방안 및 운영매뉴얼 구축 용역              : ’19. 3.~8.

- 신축부지 기반조성비 확보(추경)                      : ’19. 5.~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9. 5.~11.

- 시설공사(감리) 착공 및 준공                    : ’19. 12.~ ‘21. 4.

□ 위치도 및 사진

구축 예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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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450	3,555		부서(1개과), 사업(1건)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710-4, 710-5) ※토지(시유지) 710-3(1,517.9㎡) 710-4(3,093.5㎡) 710-5(3,077.1㎡)	건물	1,450	2,135	2021.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 (관광산업과)
		기타		1,420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1	1,450	3,555							1	1,450	3,555
취득	매입	계
		토지
		건물
	신축	계	1	1,450	2,135							1	1,450	2,135
		건물	1	1,450	2,135							1	1,450	2,135
	기타 (사업비)	계	1		1,420							1		1,420
		사업비	1		1,420							1		1,420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총계					3,555
소계 (관광산업과)			1,450	3,555	3,555
1	건물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710-4, 710-5)	1,450	3,555	2,135	2021년	김치가공유통 종합센터 신축		일반 회계
	기타	기계설비 및 장비구축, 부지조성비			1,420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구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2017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

조성비 및 부지조성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구축비(건축, 기계설비, 장비) 및 부지조성비 36억원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2,640	915	3,555
시설구축비 (건축,기계설비,장비)		1,860	915	2,775
부지조성비		780		78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시설구축비 (건축,기계설비,장비)					1,860	1,110		750	915			915	2,775	1,110		1,665
부지조성비					780			780					780			7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연락처	(063) 281-220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2,640,000	915,000		3,555,000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				2,640,000	915,000		3,555,000
재원 조달				2,640,000	915,000		3,555,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530,000	915,000		2,44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110,000			1,110,000
	국비			1,110,000			1,11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