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3월 25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개정이유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 가맹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정비

나. 주요내용

○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7조2)

-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사항 반영

-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매년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함

○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변경

(안 제8조제4항, 제8항)

- 위원의 구성을 시 업무 담당 공무원,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변경

○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9조제5호)

-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 위원회 해촉 사유 신설 (안 제9조의2)

-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해촉 사유 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가맹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였고,

-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9조 위원회 기능에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

-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고,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연임제한을 두었으며,

- 위원의 건강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도·소매업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임차료,인건비, 대출이자, 수수료 등 대부분 비용부담 증가

-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증가 등

○ 특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카드수수료를 일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끝.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7		제출연월일 : 2019.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 가맹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7조2)

□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사항 반영

□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매년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범위 등 정함

나.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변경

(안 제8조제4항, 제8항)

□ 위원의 구성을 시 업무 담당 공무원,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변경

다.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9조제5호)

□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라. 위원회 해촉 사유 신설 (안 제9조의2)

□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해촉 사유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예산확보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9. 28. ∼ 10. 18.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④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업무 담당 공무원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일에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④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1. 시 업무 담당 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3.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⑧ -----------------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의 신설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카드수수료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소재한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카드가맹점의 영세소상공인

○ 지원내용 : 카드수수료 0.3% 지원 (업체당 연 최대 144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수수료율 0.8% 중 0.3% 지원

○ 17,600개 업체 (전주시 소상공인의 40%) × 144천원 (4,800만원의 0.3%)

= 2,534,4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락처	(063) 281 - 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534,400	2,534,400	2,534,400	2,534,400	2,534,400	12,672,000
기타보상금		2,534,400	2,534,400	2,534,400	2,534,400	2,534,400	12,672,000
재원 조달		2,534,400	2,534,400	2,534,400	2,534,400	2,534,400	12,672,000
자체 수입	소 계	1,774,080	1,774,080	1,774,080	1,774,080	1,774,080	8,870,400
	지방세	1,774,080	1,774,080	1,774,080	1,774,080	1,774,080	8,870,400
의존 재원	소 계	760,320	760,320	760,320	760,320	760,320	3,801,600
	보조금	760,320	760,320	760,320	760,320	760,320	3,801,6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