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3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3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3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3월  25일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3.25.)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면적 규정 (안 제12조)

※ 지정 가능면적 1만㎡ 이상 → 5천㎡ 이상으로 강화

□ 용적률 완화 규정 변경 (안 제48조)

-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대주택,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등 건축 시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 공지의 설치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이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도록 조례 반영 (안 제29조 ~ 제44조의2)

-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

-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변경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

- 복합용도지구 신설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개발행위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 명확화 (안 제17조제2항)

-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내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변경하여‘주거밀집지역 경계’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

□ 개발행위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제한 (안 제17조제2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고물상’→‘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변경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 제한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문 조정 (안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이동 조정

□ 토지분할 제한면적 규정의 명확화 (안 제21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건축법」제57조에 ‘따른다’ →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모호한 의미를 명확화

□ (보전, 생산) 녹지지역내 묘지관련시설 등 입지규정 변경 (안 제27조)

- 보전 및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보전, 생산) 녹지지역에 한하여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 중 일부용도 입지 제한

□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이 고려되도록 규정 (안 제50조, 제53조의2)

- 성별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에 위원 성별 균형이 고려되도록 조문상에 명기

□ 위원회 운영 규정의 명확화 (안 제50조의2)

- 위원회 운영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처리방법에 있어 심의사항과 같이 자문사항의 경우에도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신설 (안 제60조의2)

- 우리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으로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9. 1. 10. ∼ 1. 30. / 20일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는 지차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면적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국정과제(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 범위에서 완화하였고,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전주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기․환경오염 유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오염시설 및 혐오시설에 대한 규정 변경과 조례문구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제안서 12페이지

“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이용규제 ……… 이하생략 ”을

“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 ……… 이하생략 ”로 변경하여 신설조항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가. 개정(안) 제17조1항1호를 현재 운영에 맞게

“표고 75미터 미만일 것”을

“표고 75미터 미만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미만일 것“으로

나. 개정(안) 제24조1항1호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게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을

“표고 75미터 이상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으로

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따라 제안서 12페이지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이용규제……“를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로 변경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		제출연월일 : 2019. 3.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면적 규정 (안 제12조)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위하여 유휴토지 ․ 시설이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가능 면적 규정

※ 지정 가능면적 1만㎡ 이상 → 5천㎡ 이상으로 강화

□ 용적률 완화 규정 변경 (안 제48조)

-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대주택,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등 건축 시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완화

- 공지의 설치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이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도록 조례 반영 (안 제29조 ~ 제44조의2)

-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

‣ (중심지, 일반) 미관지구 ➠ (중심,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 수변 특화경관지구 신설

-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변경

‣ (문화자원)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 (생태계) 보존지구 ➠ (생태계) 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

- 복합용도지구 신설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개발행위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 명확화 (안 제17조제2항)

-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내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변경하여‘주거밀집지역 경계’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

□ 개발행위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제한 (안 제17조제2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고물상’→‘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변경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 제한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문 조정 (안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이동 조정

□ 토지분할 제한면적 규정의 명확화 (안 제21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건축법」제57조에 ‘따른다’ →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모호한 의미를 명확화

□ (보전, 생산) 녹지지역내 묘지관련시설 등 입지규정 변경 (안 제27조)

- 보전 및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보전, 생산) 녹지지역에 한하여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 중 일부용도 입지 제한

‣ 입지제한 대상

-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화장시설) 및 라목(동물 화장․ 건조장․납골시설)

- 장례시설 중 나목(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이 고려되도록 규정 (안 제50조, 제53조의2)

- 성별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에 위원 성별 균형이 고려되도록 조문상에 명기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위원회 운영 규정의 명확화 (안 제50조의2)

- 위원회 운영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처리방법에 있어 심의사항과 같이 자문사항의 경우에도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

‣ 심의(자문) 결과 처리방법 : 원안 수용(자문), 조건부 수용(자문), 수정 수용(자문), 재심의(자문) 결정, 부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신설 (안 제60조의2)

- 우리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으로 명시

※ 사업지구 지정시에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 등 행위가 제한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별도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붙임

3) 입법예고(2019. 1. 10. ∼ 1. 30. / 20일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는 5천제

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표고 75미터 미만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하”를 “표고 75미터 미만”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물상”을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이하“가구수 등”이라 한다)가 10호 이상인“주거밀집지역” (이하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각각의 가구로 본다). 여기에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수 등 산정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된 건축법상 주택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수

제17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자연취락 지구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제3항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를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로 한다.

제21조 중 본문 후단의 “따른다”를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서식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

2.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3.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29조 제목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3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종합병원과 나목의 격리병원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제3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①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내용을 따른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공고하는 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 주거·상업·공업지역: 5층이하, 20미터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3층이하 , 12미터이하)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2층이하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1조 제목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1항”을 “영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제1호 “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하며”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로, 제2호 “일반미관지구”를 “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하고, 제10호 중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각의“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32조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제1호 “중심지미관지구”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일반미관지구”를 “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 본문의 각각의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4항제4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34조 제목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상단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본문의 각각의“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5조 제목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의 각각의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경관지구내 예외규정)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중 제30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0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다만,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48조제7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단, 상업지역은 용적율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항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 중 “심의사항”을 “심의(자문)사항”으로 하고,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을 “원안 수용(자문), 조건부 수용(자문), 수정 수용(자문), 재심의(자문) 결정, 부결”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말한다.

별표 14,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 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 4. 18.)」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 4. 19.)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조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미관지구	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 4. 18.)」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 4. 19.)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②「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중 "최고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삭제 2016.12.30.>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 )
사업내용	구 분	□ 신규 □ 재심의 □ 기 타
	사 업 명
	사업위치
	개요 및 규모 (높이)
	용도지역/지구
신청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4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높이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심의로 한정하며, 기타 개발행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함.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
【붙임 서류】 1. 심의 도서 (심의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재심의 경우)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신 설> 영 제4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의 표고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임목축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1. 표고 75미터 미만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하일 것(다만,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제26호 묘지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내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주거밀집지역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m이상 이격되어 있는 독립된 1개 가옥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2. ~ 4. (생략)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 --------------------------------------------------------------------------------------------------------------------------------------------------------------------------------------------------------------------------------------- 1. 표고 75미터 미만일 것(다만,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②----------------------------------------------------------------------------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 시설----------------------------- --------------------------------- --------------------------------- --------------------------------- --------------------------------- ----------------------------------------------------------------------------------- 1.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이하“가구수 등”이라 한다)가 10호 이상인“주거밀집지역” (이하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각각의 가구로 본다). 여기에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수 등 산정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된 건축법상 주택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수 2.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자연취락 지구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7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제17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 ---------------------------------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 ------- ------------------------------------------------------------------ ----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토지 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별표 1의2”제2호 라목(1)(가)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인가 등을 받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건축법」제57조에 따른다.	제21조(토지 분할제한면적) ----------------------------------------------------------------------------------------------------------------------------------- --------------------------------- --------------------------------- --------------------------------- ---------------------------------------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 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② ~ ④ (생략)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 --------------------------------- --------------------------------------------------------------------------다만, 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서식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 21. (생략)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종합병원과 나목의 격리병원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신 설>	제30조의3(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① 영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내용을 따른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공고하는 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 주거·상업·공업지역: 5층이하, 20미터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3층이하 , 12미터이하)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2층이하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하며 다른 건축물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일반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 6. (생략)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 9. (생략)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1. ~ 13. (생략)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 ~ 1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할 수 있다.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시가지경관지구----------------------------------- ----------------------------------- --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 -------- 2.----------------------------------------일반시가지경관지구---------- -------------- 3.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9. (현행과 같음) 10.-------------------------------- ---------------------------(시가지경관지구-------------------------- ---------------------- 1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제외한다. 1.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호반촌 일반미관지구의 경우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② 시장이 미관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1. ~ 3. (생략)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72조제2항-----시가지경관지구----------------------------------- ----------------------------------- ----------------------------------- ----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 <삭 제> 3.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 ----------------------------------- ----------------- ② ---시가지경관지구--------------- ----------------------------------- ----------------------------------- ----------------------------------- ---------- ③ -- 시가지경관지구--------------- ----------------------------------- -------------------------------------------------------------------------------------------------------------------------------------------- ---------------------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가지경관지구--------------------------- ----------------------------------- --------------------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지침) 영 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미관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지침) 영 72조제2항---------경관지구------ ------------------------------------------------------------------------------------------------------------------------------------------------------------------------------- 경관지구--------------------------- ----------------------------------- -----------------------------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전면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공작물(기계설비포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72조제2항-----경관지구------- ----------------------------------------------------------------------------------------------- ② 경관지구------------------------ ------------------------------------------------------------------------------------------------------ ③ 경관지구------------------------ --------------------------------------------------------------------------------------------------------------------------------------------
제36조(미관지구내 예외규정) 미관지구 중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6조(경관지구내 예외규정)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2부터---------------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다만,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경관조례의 제정) 자연경관지구·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목표설정·경관형성기본방향·경관가이드라인·경관 및 미관지구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규모·형태·색채·조경 등에 관한 내용, 경관관련 세부지침을 포함하는 별도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른 보존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범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 ~ 2. (생 략)	제39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삭 제>
<신 설>	제44조의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 ~ ② 생략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 허용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추가건설 허용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⑥ (생략) ⑦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 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 ÷(1 a)〕×(제47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단, 상업지역은 용적율 완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⑪ (생략)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 ------------------------------------------------------------------ --------------------------<삭 제>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3인이하로 하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생략)	제5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다만, 현지 확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 (운영) ③ ------------------------------ ---------------------------------------------------------------------------------------------------------------------------------------심의(자문)사항--------------------원안 수용(자문), 조건부 수용(자문), 수정 수용(자문), 재심의(자문) 결정, 부결----------------------------------------------------------- ------------------------------------------------------------------------------------------------
제53조의 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⑥ 생 략	제53조의 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말한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최 무 결
연락처	(063) 281-2470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최 무 결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