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5(월) 10:00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 가맹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7조2)

□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사항 반영

□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매년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함

나.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변경

(안 제8조제4항, 제8항)

□ 위원의 구성을 시 업무 담당 공무원,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변경

다.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9조제5호)

□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라. 위원회 해촉 사유 신설 (안 제9조의2)

□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해촉 사유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예산확보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9. 28.∼10. 18.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가맹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였고,

-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9조 위원회 기능에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

-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고,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연임제한을 두었으며,

- 위원의 건강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도·소매업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임차료,인건비, 대출이자, 수수료 등 대부분 비용부담 증가

-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증가 등

○ 특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카드수수료를 일부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끝.

※ 비용추계서에 나타난 전주시 추진(안)

-지원대상 : 17,600개업체, 사업장이 전주시 소재 연매출 48백만원 이하,

-사 업 비 : 2,534백만원(도비 760, 시비 1,774) * 2019년 본예산 확보

-지원내용 : 카드수수료 0.3%지원(최대 144천원/업소)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수수료율 2019년 현재 0.8%

-지원금액 :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세무서 자료 근거)

-지원방법 : 개인사업자 청구에 의한 보상금 계좌입금(중복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