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5(월) 10:00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안 제4조 ~ 제5조 )

-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사업성과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2회 시행을 명시함.

- 일몰 권고대상 시책 등은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함.

라. 일몰대상 시책 등(안 제6조)

-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타 불필요한 시책 등

- 각 시책사업(보조금포함)과 관련된 해당 위원회가 있을 경우 제외

마.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 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4명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의견의 청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제10조)

-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함.

아.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 (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실효성이나 예산 낭비요인 등 실익을 따져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일몰의 심의 ․결정과 권고를 규정(안 제4조~제5조)

-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 심의 시행

-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해

일몰 사업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일몰대상 시책 등(안 제6조)

- 목적 미달, 투자대비 성과 미흡, 시민불편 증대,  예산낭비 요인 등

일몰 여부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 15명 내외의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구성(각 상임위원회 4명 포함)

마.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안 제8조)

바. 관리감독 등(안 제10조)

- 관리감독 확행으로 의회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므로서

실질적인 피드백 가능

□ 위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및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정기적인 성과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재 추진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 상․하반기 정기적인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폐지하자는 내용임

○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3개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때 운영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위원회 구성시 각상임위

1명씩 포함시켜 제도 취지를 보완한 점 긍정적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운영이 강구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지자체별	담당부서	운 영 상 황	비 고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	·상·하반기 2회, 부서요청공문을 접수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여부를 판단 ·’14년 조례 제정 이후, 1건만 처리(’18. 7)
광명시	기획예산과	·3년 이상, 전액 시비사업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수렴해 일몰여부 판단 ·’10년 조례 제정 이후, 일몰실적 없음
군산시	기획예산과	·부서요청 공문을 접수해 위원회에서 심사해 일몰처리하나, 보조금 심사와 내용상 중복으로 유명무실한 상황 ·’13년 조례 제정 이후, 1회(2건) 처리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98년 조례 제정 이후, 운영실적 없음
부천시	정책실	·상·하반기 2회, 부서요청공문을 접수해 일몰여부를 판단 (부서자체 일몰과 심의일몰을 구분하여 운영) ·’08년도 조례 제정 이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 중이나 실적은 미미함 - (’16)자체일몰 6, (’17)자체일몰 4, (’18)심의일몰 1, 자체일몰 2
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	·’19. 1월 조례제정으로 운영계획 미수립
시흥시	정책기획관	·’08년 조례 제정 이후, ’09년 운영계획을 수립·운영 ·’18년까지 2회 운영

※ 전국 13개 시·군에서 제정(전북 1, 경기 6, 전남 3, 경북 2, 충남 1)

※ 조례 검토사항(요약)

○ (일몰의 심의·결정)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 일몰여부의 심의·결정 시행

○ (일몰의 권고) 의장이 일몰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
-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일몰대상사업 선정 사례 : 8개 지자체

□광명시, 나주시, 무안군, 부천시, 상주시, 영암군, 포항시, 홍성군
- 군산시·김포시는 권고조항이 없으며, 양평군은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선정

○ (일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대체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나, 4개 지자체는 별도 조직에서 심의를 담당

- (광명시)시민소통자문위원회, (군산시)별도 위원회 구성,

(시흥시)조례·규칙 심의회, (포항시)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