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5(월) 10:00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관할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   함에 있어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사립학교 재단의 최소한의 의무라 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전주시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경비보조예산 집행의 신중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목적에 맞게 제명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일부 조문의 정비 등

다.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의 제한(안 제3조의2항제4호) 신설

- 4.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전주시 관할지역 초‧중‧고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의 신중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의 제한(안 제3조의2항제4호) 신설

- 4.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

○ 기타 알기 쉬운 볍령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우리시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학교(27개교 : 중 9, 고교 18)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9.4%(상산고는 100% 납부)로 극히

미비하여 사립학교의 법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지난 ‘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립학교가 가져감에도 최소한 그들이 가져야 될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지않는 상황을 지적한바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책임을 지지않는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리고

적어도 10%이상의 납부율을 보일 수 있도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조례 제2조(사업의 범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모든 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제8호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과 같이 상위법(교육부)의

내용을 하위법에서 개정하는 것은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시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으로 납부할 경우”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참고사항>

□ 법정부담금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임대사업, 기부금 등)

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 건강보험, 재해     보험)의 납부액 중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의무 전출액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임대사업, 기부금 등)

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일정비율(약 80%)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운영비

□ 학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고
총 계	72	38	29	4
국 립	1		1	-
공 립	71	29	10	3
사 립		9	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