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5(월) 10:00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12.18.)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공무원증 관련 준용 법령명 반영 및 직원들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출장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삭제 (안 제8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규정과 중복

□ 연가 당겨쓰기 규정 삭제 (안 제19조제6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규정 신설

□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1항, 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규정 신설

□ 육아시간 사용 규정 삭제 (안 제23조제4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제7항 규정 개정

□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안 별표3)

- 기존 5일 ➠ 변경 10일

나. 타 법령 제정사항 반영

□ 공무원증 관련 준용 법령명 정비 (안 제12조제2항)

- 기존 :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 2017. 4. 13 폐지)

- 변경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7. 4. 13 제정)

다.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

□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확대 (안 제23조제5항)

- 기존 :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 변경 : 출석수업 전기간

□ 포상휴가 확대 (안 제23조제12항)

- 포상휴가 일수 확대 : 기존 3일 ⇨ 변경 5일

- 포상근거 추가 : 노사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때

□ 4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3항)

-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 30. ~ 2. 19. / 20일간) : 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

하고 직원들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예상되는 사항은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휴가 확대(안제23조제5항)는 가정형편 등

여러 사유로 대학졸업을 못한 자에게 자기개발과 만학도의 꿈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방통대 졸업자 101명, 재직자 6명 정도(인사랑)

2) 포상휴가를 3일에서 5일이내로 확대(안제23조제12항)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경우로

그 동안 우리시 사례로 볼 때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장기간 포상휴가는 같이 있는 동료들의 업무량 증가로                 피로감 증가로 업무 효율성 저하될 수 있는 소지

- 매년 상반기 축제 등 대단위행사 시 1일정도 전직원 포상휴가 실시

3) 40년이상 장기재직자 휴가 10일 신설은 20명 미만의              극소수를 위한 제도로 검토 필요

다만, 추후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면 반영여부 재검토

- 현재,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은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 20일,

30년 이상은 20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