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5(월) 10:00
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

○ 추진배경

- 한국인 식생활 필수 식품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

계획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김치의 산업화 및 세계화

- 지역 농수산업 주체인 농․산․학․연․관의 역량을 집중,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로 농가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710-4, 710-5)/ (시유지)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

- 소요예산 : 3,555백만원(국비 1,110백만원, 시비 2,445백만원)

※ 건축비 2,135백만원, 기계설비비 470백만원, 장비비 170백만원, 부지조성비 78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1,450㎡(가공시설, 창고,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산규모 5톤/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450	3,555		부서(1개과), 사업(1건)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710-4, 710-5) ※토지(시유지) 710-3(1,517.9㎡) 710-4(3,093.5㎡) 710-5(3,077.1㎡)	건물	1,450	2,135	2021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신축 (관광산업과)
		기타		1,420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2019년 수시분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6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16년 11월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고 한옥마을 관광과 연계 등 사업추진 부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행정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임

- 당초안 부지는 덕진구 화전동 1198외 4필지 8,610㎡(사유지)

- 진입도로가 노폭 4m의 농로로 버스 진입 한계

○ 지역 농업 주체인 농‧산‧학‧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안전한 먹거리를 관 주도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과

민간의 영역에 관이 주도하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현재 사업주관은 사)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서 추진하지만

향후, 운영주체 논의 필요

- 사업단 직영, 자회사 설립, 제3자 위탁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