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공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 을 지정하여 공원조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다양한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기타 주제공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예산관련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공원 내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물놀이터 조성 등으로 인해 조성지 인근 시민들의 불편과 비선호 시민들을 위하여 “반려동물공원”지정 요건을 세분화하여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등 적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