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	제출연월일 : 2019. 3. 12.
		제 출 자 : 이미숙, 김은영, 이남숙, 송영진, 박선전, 김동헌, 이경신, 박윤정, 김윤철, 강승원, 정섬길, 한승진, 서윤근, 양영환, 이윤자 김승섭, 이기동. 최용철 송상준의원(19인)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주시는 ’19년 2월말 기준 652,665명이며 생활인구로는 일일최대 130여만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여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는 주제공원을 조례로 정하여 조성할 수 있음

○ 동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이용한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공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 을 지정하여 공원조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다양한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책수요 충족과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기타 주제공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예산관련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전주시 조례 제      호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타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에 따라 시장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기타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에 따라 시장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조례내용이「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을 신설하여 다양한 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술적인 비용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의원
연락처	063-230-3606

관 계 법 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개정 2013.11.2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