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4월 9일

나. 발 의 자 : 서난이, 김진옥, 최용철, 서윤근, 김윤권, 한승진, 김동헌 의원 (7인)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15일

라. 상정일자 :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난이 의원)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목적에 맞도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그 동의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안 제4조2 신설)

나. 감사결과의 의회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안 제13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1~10호사항 포함 신설(안 제4조의2)

- 관련 규칙에서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서식으로 규정하여 ‘요구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으로 개괄적 사항을 담고 있는 바

-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해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감사결과를 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신설(안 제13조 제3항)

-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 및 시민알권리 충족

□ 현재 전주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75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2019년 예산기준으로 약 266억원에 이르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됨

○ 현재 시스템으로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동의안 제출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어

포함되어야 할 10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동의 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양식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관련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안을 반영한 새로운 별지 서식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로 수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19. 4. 9.
의안 번호	169	발 의 자 ：서난이, 김진옥, 최용철 서윤근, 김윤철, 한승진 김동헌 의원 (7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목적에 맞도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그 동의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안 제4조2 신설)

나. 감사결과의 의회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안 제1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전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② (생 략)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전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
연락처	(063) 23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