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4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4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4월  18일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4.18.)

2. 개정이유

□‘전주형 야호시장’의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야호시장을

기반한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 교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조례 제정을 통한 야호시장 등 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

□ 거래상품 : 농수축산품, 중고품, 공동체 생산품,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나. 야호시장 개설자의 의무 규정 (안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10조와 동일한 의무규정 명시

다. 야호시장 개설자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제4호, 제6조)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가능자의 법적 근거 제공

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

□ 매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표설정, 정보 지원, 제도개선 등을 포함

마. 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안 제8조)

□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장 개설 ·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

□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 표준규약의 제정과 배포에 관한 사항

사. 표준규약 (안 제10조)

□ 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 제정안 : 붙임

2) 비용 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9. 3. 14. ∼ 4. 3. / 20일간) : 의견제출반영

- 의견 : 상품품목을 표준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

□ 제2조3호마목(그 밖에 제10조의 “표준규약”에서 정한 품목)추가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제354회 임시회 때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된 주요 내용은 기존 벼룩시장에 악영향, 구체적인 지원방안 미비, 주변 소상공인의 반발 우려 등 이였습니다.

□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 범위를 지역 농수축산물과 표준규약에서 규정한 식품으로 추가하고, 임시시장의 자율성 침해 및 규제 우려가 제기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1.5억/년 ⇒ 0.3억/년) 수정하여 금회 재상정된 안건으로

□ 기존 개설되어 있는 벼룩시장의 부족한 부분인 홍보와 참여자의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시민들의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4월 15일 간담회 진행 중 논의 되었던 농수축산물에 대한 재검토와 시장 개설시 기존 활성화되어 있는 벼룩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자율성과 장소별 개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제2조3항1호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삭제

나. 제12조1항2호 “개설장소의 확보 등 야호시장 개설․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개설장소의 확보 등 야호시장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 제10조1항 “시장은 ……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시장은 ……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8		제출연월일 : 2019. 4.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정이유

○‘전주형 야호시장’의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야호시장을

기반한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 교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조례 제정을 통한 야호시장 등 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

□ 거래상품 : 농수축산품, 중고품, 공동체 생산품,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나. 야호시장 개설자의 의무 규정 (안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10조와 동일한 의무규정 명시

다. 야호시장 개설자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제4호, 제6조)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가능자의 법적 근거 제공

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

□ 매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표설정, 정보 지원, 제도개선 등을 포함

마. 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안 제8조)

□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장 개설 ·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

□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 표준규약의 제정과 배포에 관한 사항

사. 표준규약 (안 제10조)

□ 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 제정안 : 붙임

2) 비용 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9. 3. 14. ∼ 4. 3. / 20일간) : 의견제출반영

- 의견 : 상품품목을 표준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

□ 제2조3호마목(그 밖에 제10조의 “표준규약”에서 정한 품목)추가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야호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야호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정에 따라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②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1.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생

3. 성별에 따른 기회균등

4.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5. 공동체의 이익 실현

6. 윤리적 생산과 유통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8.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③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야호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1.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2. 중고품

3.「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동체 생산품

4.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5. 그 밖에 제10조의 “표준규약”에서 정한 품목

④“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야호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⑤“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야호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 하는 공동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야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야호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야호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야호시장의 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야호시장의 관리) ① 시장개설자는 야호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야호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②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야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야호시장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장개설자) ① 야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에 근거한 공동체

2. 지역의 주민공동체나 모임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야호시장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야호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야호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

3. 그 밖에 야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호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야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야호시장 개설·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야호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야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호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야호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야호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규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표준규약) ① 시장은 야호시장 육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야호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야호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야호시장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

2. 야호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3. 시장개설자 및 참여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야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책무) 및 제8조(활성화 및 지원)

- 시장은 공동체 야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야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➀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➁ 개설장소의 확보 등 야호시장 개설·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➂ 야호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➃ 야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➄ 그 밖에 시장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예산을 반영, 비용추계로 산정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시장 개설·운영, 시장 개설자·참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으로 4년간 총 18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시장 개설·운영 지원, 교육, 홍보 등	30 (확보예산)	50	50	50	180

(단위 : 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연락처	(063) 281 - 286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30,000	50,000	50,000	50,000	180,000
시장 개설·운영 지원, 교육, 홍보 등		30,000	50,000	50,000	50,000	180,000
재원 조달		30,000	50,000	50,000	50,000	18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	50,000	50,000	50,000	180,000
	지방세	30,000	50,000	50,000	50,000	18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