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8(목) 10:00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목적에 맞도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그 동의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안 제4조2 신설)

나. 감사결과의 의회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안 제1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1~10호사항 포함 신설(안 제4조의2)

- 관련 규칙에서 민간위탁동의요구안 서식으로 규정하여 ‘요구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으로 개괄적 사항을 담고 있는 바

-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해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감사결과를 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신설(안 제13조 제3항)

-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 및 시민알권리 충족

□ 현재 전주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75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2019년 예산기준으로 약 266억원에 이르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됨

○ 현재 시스템으로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동의안 제출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어

포함되어야 할 10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동의 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양식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관련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안을 반영한 새로운 별지 서식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됨

참고 1	민간위탁 참고자료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민간운영 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

□ 민간위탁 현황

○ 현황(총괄)                                        [2019. 4월]

계	분야별				위탁종류		위탁금지원		위탁기관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년 어린이	기타	시설 사무	사무	위탁지원	자체운영	법인등	개인
75	15	15	19	26	62	13	60	15	67	8

사전 조사		추진 계획		운영평가 위원회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 정		일상감사 등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민간 위탁 필요성 및 운영사례 등		사무내용,기간비용,수탁자선정방법 등		시행사무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시의회 동의		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위원회		비용심사		위탁협약 체결		지도점검. 정기감사.정기평가 등
주무부서		주무부서		기획예산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감사담당관		주무부서		주무부서

□ 민간위탁 추진절차 (신규)

* 공개모집 원칙 : 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을 포함 12인 이내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심사종료 자동 해산)를 통한 적격자 선정

참고2	민간위탁 시설(사무) 현황

분 야 별	시설명(사무)	시설장	위탁기관	기 관 대 표	위탁기간	위탁금 (천원)	직원수	소관부서
총계	75개기관					26,603,447	875
문화 예술 (15)	삼천문화의집	최기춘	(사)전통예술원 모악	최기춘	‘17.01.01~’19.12.31	115,310	3	문화정책과
	진북문화의집	한천수	(사)한국마을연구소	김길수	‘17.01.01~’19.12.31	115,310	3
	우아문화의집	이진복	한옥마을예술공동체	이진복	‘18.05.01~’19.12.31	115,310	3
	효자문화의집	선홍진	예술기획 My Stage	선홍진	‘17.01.01~’19.12.31	117,310	3
	인후문화의집	고미숙	(사)사랑의하모니	신형철	‘17.01.01~’19.12.31	117,310	3
	전주전통술박물관	박일두	전라슬로푸드문화원	박일두	‘17.01.01~’19.12.31	102,065	4	한옥마을지원과
	최명희문학관	장성수	혼불기념사업회	장성수	‘17.01.01~’19.12.31	158,807	5
	전주소리문화관	유현도	(사)전통문화마을	김진형	‘17.01.01~’19.12.31	145,807	4
	전주부채문화관	이향미	(사)문화연구창	최기우	‘17.01.01~’19.12.31	145,807	4
	완판본문화관	안준영	대장경문화학교	안준영	‘17.01.01~’19.12.31	145,807	5
	청명헌	하형호	개인	하형호	‘17.01.01~’19.12.31	0	2
	공예공방촌1단지	양미영	개인	양미영	‘17.04.01~’19.12.31	0	2
	전주한벽문화관 음식관	함정희	개인	함정희	‘17.01.01~’19.12.31	0	7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전주문화연구회	이동희	‘17.01.01~’19.12.31	526,669	10	전통문화 유산과
	전주어진박물관	이동희	전주문화연구회	이동희	‘17.01.01~’19.12.31	268,896	7
사회 복지 (15)	안골노인복지관 (분관:노송천노인복지관)	박주종	(사복)중부복지회관	박종숙	‘17.01.01~’21.12.31	744,800	15	생활복지과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사)나누는사람들	이순태	‘17.01.01~’21.12.31	416,800	20
	서원노인복지관 (분관:기린봉노인복지관)	조명자	(사복)금산사복지원	서인렬	‘17.01.01~’21.12.31	718,800	17
	덕진노인복지관	하갑주	(사)나누는사람들	이순태	‘19.01.01~’23.12.31	651,000	22
	양지노인복지관 (분관:완산노인복지관)	김재호	(사복)삼육재단	황춘광	‘17.01.01~’21.12.31	686,800	23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산성경로문화관)	김 욱	(사복)이랜드복지재단	박성경	‘19.01.01~’23.12.31	707,800	2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노영웅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양진규	‘18.01.01.~’22.12.31.	603,780	12	생활복지과
	평화사회복지관	성동학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유화영	‘17.01.01~’21.12.31	699,608	22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정학성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유화영	‘18.01.01~’22.12.31	513,320	11
	전주사랑의집(노숙인시설)	변영미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오성기	‘17.06.01~’22.05.31	836,985	14	생활복지과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윤주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배현정	‘17.01.01~’21.12.31	1,282,235	23	생활복지과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정숙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유화영	‘17.01.01~’19.12.31	0	105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박종일	전북대학교병원	조남천	‘19.01.01~’21.12.31	737,300	16	건강증진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호영	전북대학교	이남호	‘17.01.01~’19.12.31	187,690	6	건강증진과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정유진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김대석	‘19.01.01~’21.12.31	3,956,304	25	여성가족과
청소년 (7)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정경주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박남일	‘18.01.01~’20.12.31	228,598	10	교육청소년과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이희성	(사)삼동청소년회	양재호	‘19.01.01~’21.12.31	228,598	10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이상준	(사)흥사단	이윤배	‘17.01.01~’19.12.31	228,598	1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김은수	아모스청소년회	백남운	‘17.01.01~’19.12.31	228,598	9
	솔내청소년수련관	김관우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김선태	‘17.01.01~’19.12.31	276,682	10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심기본	(사)탁틴내일	최영희	‘18.01.01~’20.12.31	164,014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혜선	YWCA	권경미	‘18.01.01~’20.12.31	205,525	3
어린이 (12)	서신어린이집	이은혜	개인	이은혜	‘15.01.01~’19.12.31	0	18	여성가족과
	우아어린이집	강귀화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한정순	‘16.01.01~’20.12.31	0	16
	팔복어린이집	김은숙	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김선태	‘15.03.01~’20.02.28	0	22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배미연	개인	배미연	‘17.01.01~’21.12.31	0	13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백애정	개인	백애정	‘17.01.01~’21.12.31	0	12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문필례	개인	문필례	‘16.01.01~’20.12.31	0	14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진한겸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이정근	‘17.01.01~’21.12.31	0	12
	한라아이원어린이집	이지영	개인	이지영	‘18.01.01~’22.12.31	0	6
	에코시티더샵어린이집	은정애	사회복지법인 호남원	김철영	‘18.12.28~’23.12.27	0	12
	육아종합지원센터	김나림	전주 비전대학교산학협력단	박용균	‘17.10.01~’20.09.30	350,000	9	여성가족과
	완산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차경희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변주승	‘18.01.01~’20.12.31	600,000	13	환경위생과
	덕진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노정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재영	‘18.01.01~’20.12.31	600,000	13
기타분야(26)	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하현수	(사)남부시장번영회	하현수	’17.01.01~’19.12.31	0	2	일자리청년 정책과
	중앙상가고객지원센터	박종서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박종서	’19.02.17~’22.01.31	0	2
	풍남문 전통체험관	김홍기	풍남문상점가상인회	김홍기	’18.03.15~’21.03.14	0	2
	서부시장상가고객지원센터	민병남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	심성욱	’19.02.01~’22.01.31	0	2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김종성	전주전자상가 상인회	김종성	’17.02.01~’19.12.31	0	2
	남부시장야시장지원센터	하현수	(사)남부시장번영회	하현수	’18.03.15~’21.03.14	0	2
	전북대상가고객지원센터	이 국	전북대대학로상점가상인회	이 국	’18.10.15~’21.10.14	0	2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태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광수	’16.08.03~’19.08.02	190,000	4	일자리청년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서영진	한국노총전주완주지역지부	서영진	’17.01.01~’19.12.31	0	11	일자리청년정책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사)전주영상위원회	김승수	‘19.01.23~’21.12.31	397,000	4	문화정책과
	전주영화제작소	이충직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김승수	‘18.03.20∼’21.06.30	450,000	11	문화정책과
	옥외광고물안전점검	정립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정립	‘18.01.01~’20.12.31	0	3	건축과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	정립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정립	‘18.08.20~’21.08.19	0	3	건축과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조상진	(사)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전영배	‘18.01.01∼’22.12.31	210,484	4	생활복지과
	전주시 교통공원	신은자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강주일	’17.04.01∼’19.12.31	117,200	4	교통안전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최영배	㈜한국시거스	최영배	‘16.07.01~’19.06.30	1,689,600	46	자원순환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최기운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최기운	’18.07.05~’21.07.04	0	10	자원순환과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김경희	도서관을사랑하는책마루동무들	김경희	‘18.01.01~’19.12.31	91,520	3	완산도서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훈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이지훈	‘19.01.01~’21.12.31	1,214,000	36	여성가족과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박민숙	(유)전라보안공사	박민숙	‘19.01.01~’21.12.31	807,289	24	시민안전 담당관
	천년전주콜센터	송지현	㈜케이티씨에스	남규택	‘19.01.01~’21.12.31	497,438	11	자치행정과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창환	(사)지역농업연구원	송병주	‘17.07.01~’19.12.31	1,019,673	24	사회적경제지원과 도시재생과
	전주첨단벤처단지	양균의	(사)캠틱종합기술원	양균의	‘16.09.01~’19.08.31	365,000	5	탄소산업과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박준홍	덕진지역자활센터	박준홍	‘19.01.01~’20.12.31	56,000	10	자전거정책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조선희	(주)우깨컴퍼니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원민 이강실	‘18.11.05~’20.12.31	1,420,000	12	사회적경제지원과
	금융복지상담소	송병주	(사)지역농업연구원	송병주	‘19.01.01~’19.12.31	150,000	3	사회적경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