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8(목) 10:00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9. 8. 2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4. 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전주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등)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덕진동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5. 위탁기간 : 2019. 8. 3 ~ 2021. 12. 31. (2년 5개월)

6. 위탁대상 및 조건

○ 수탁대상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제외

○ 모집 및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예산지원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및「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7. 향후 추진계획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19. 4.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9. 4.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9. 5.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6.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9. 6.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7.

※ 비용추계서는 심의안건 참조

8. 검토의견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 위탁기간이 2019. 8.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

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저임금 등의 차별 대우를 보호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인권교육, 취   업정보 제공, 고령자 경비원 고용안정 등에 관한 사업 추진 등

○ 지난 2016. 8 ~ 현재까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 전주시 생활임금 적응효과 실태조사(2016년)

- 전주시 청소년 좋은 알바 찾기 탐사단 실태조사(2017-2018)

- 전주시 아파트 경비원 노동실태 긴급조사(2017년)

- 전화선로공 용역업체 노동환경 긴급실태조사(2018년)

- 사회복지인 근로환경 및 처우 실태조사(2018년)

-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홍보사업 전개

* 조합원들의 권익보호 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캠페인, 길거리 상담, 노동자 정책교육 등 상시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전화, 내방, 출장, 인터넷 등) 450건 정도

○ 언론에 비춰진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폭언·폭행, 인권모독, 갑질

등으로부터 벗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센터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센터 사무 성격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보호와 복진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