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수 정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제2조 제1항 제7호)

나. 그 외 의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5급 상당의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답변할 수 있게 추가함(제2조 제2항)

다. 법령기준과 형식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히 하고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1) 관계법령 : 붙임1

2) 전주시 출연기관 현황 : 붙임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에 대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으로 출자․출연법인중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전주시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바,

□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