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07일   김호성 의원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2019. 5. 13)

2. 제안이유

○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전주시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조례 형식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항 제7호)

나. 그 외 의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5급 상당의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답변할 수 있게 추가함(안 제2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에 대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으로 출자·출연법인 중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전주시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 바,

○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성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5. 7.
의안 번호	187	발 의 자 : 김호성, 최용철, 김윤철, 강승원, 박형배, 박윤정, 허옥희, 김동헌, 김현덕, 서윤근, 한승진 의원(11명)

1. 개정이유

○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전주시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조례 형식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형식에 맞게 정비함

나.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출자·출연기              관의 임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다. 그 외 의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5급 상당의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답변할 수 있게 추가함(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공무원”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법」 제117조”를 “법 제1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급 상당 이상의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① ------------------------------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
4.「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4.법 제117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46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본부장, 상임이사 및 팀장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신 설>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
<신 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급 상당 이상의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조항 추가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신설로 재정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김호성 의원
연락처	(063) 280-3525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