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5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5월 7일

나. 발 의 자 : 한승진, 백영규, 서윤근, 최용철, 김현덕, 김호성,

강승원, 정섬길 의원(8인/한승진 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5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승진 의원)

가. 제안사유

○ 전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여 및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 전주시 명예시민증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자격 요건 다양화 및 일부 조문의 정비(안 제2조)

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명예시민증 추천인을 명확히 하고 구비서류
등은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3조)

다. 명예시민 대상자의 공로를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인‘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전주시 명예시민수여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하도록 개선함(안 제5조)

마.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

가. 수여 자격 요건 다양화와 일부 조문 정비(안 제2조)

- 체육이나 교육부분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포함

나. 추천인을 명확히 하고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개정(안 제3조)

다. 심의기구인‘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전주시 명예시민

심의위원회 ’로 변경(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 개선(안 제5조)

마.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안 제8조)

□ 본 조례개정안은 한승진 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 수여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을 정비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명예시민은

물론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대상자 추천에서 선정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5. 7.
의안 번호	183	발 의 자： 한승진, 백영규, 서윤근, 최용철, 김현덕, 김호성, 강승원, 정섬길 의원(8명)

1. 개정이유

○ 전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여 및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 전주시 명예시민증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자격 요건 다양화 및 일부 조문의 정비(안 제2조)

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명예시민증 추천인을 명확히 하고 구비서        류 등은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3조)

다. 명예시민 대상자의 공로를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인‘전주시 시        정조정위원회’를‘전주시 명예시민수여심의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하도록 개선함(안 제5조)

마.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과학ㆍ기술 또는 경제”를 “과학ㆍ기술ㆍ경제ㆍ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을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심사후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가 어려울 때에는 사후동의를 받거나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우 및 관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명예시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취소)”를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제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전주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일련 번호	수 여 년월일	사진	성명	국적 (성별)	생년 월일	분야	공로 개요	주소 (전화번호)	건의 사항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수여자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과학ㆍ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3. 과학ㆍ기술ㆍ경제ㆍ체육ㆍ교육 --------------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서 -----------------------------

제3조(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시의 4급이상공무원ㆍ전주시의회의원 및 각급기관ㆍ단체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표)

2.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3.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제3조(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주시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심사후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단서 삭제>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해외교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가 어려울 때에는 사후동의를 받거나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관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명예시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전주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수 여 대 장

결 재				연번호	주소 또는 소속	직장 및 직위	성 명	생 년 월 일	공 로 개 요	수 여		사 진	비고
시 장	부시장	과 장	담 당							년월일	장 소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일련 번호	수 여 년월일	사진	성명	국적 (성별)	생년 월일	분야	공로 개요	주소 (전화 번호)	건의 사항 등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회의수당 등

□ 관련 조문 : 안 제8조(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신설로 재정소요비용이 일부 발생하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연락처	(063) 281-2210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명예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