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5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5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5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주 시민의 장 명칭 및 수상 분야에 대해 시민의 뜻을 새로이 수렴하고, 시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확립하는 등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에서 「전주시민대상 조례」로 변경

나. ‘전주시민의 장’명칭 변경 (안 제1조~17조)

□‘전주시민의 장’을‘전주시민대상’으로 변경

다. 수상부문 변경 (안 제2조~3조)

□ ‘효열장’을 ‘효행대상’으로 변경

□ ‘교육장’을 ‘교육학술대상’으로 변경

□ ‘문화장’을 ‘문화예술대상’으로 변경

□ ‘노동□산업장’을 ‘산업□기술대상’으로 변경

□ ‘공익장’을 ‘사회봉사대상’으로 변경

□ ‘체육장’을 ‘체육대상’으로 변경

라. 수상부문 신설 (안 제2조~3조)

□ ‘환경대상’신설

□ ‘복지대상’신설

마. 수상부문 폐지 (안 제2조~3조)

□ ‘애향장’수상부문 및 수여대상에서 삭제

바. 수여대상 변경 (안 제2~3조)

□  효행대상 :‘효자□효부□열녀’구절 삭제

□  교육학술대상 : 교육발전 및 학술부문 유공자 발굴 포함

□  산업□기술대상 :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및 선진기업문화 창출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첨단□탄소산업 및 ICT 융복합산업 등 기술
혁신에 기여한 사람

□  환경대상 :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  복지대상 :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아동친화, 동네복지, 인권도시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기여한 사람

사. 그 밖의 조례상 미비점 수정사항 (안 제1조, 3조, 4조, 5조, 7조, 8조, 10조)

□  제1조‘공헌한 자’를 ‘공헌한 사람’으로 정정

□  제3조1호의‘미품양속’을 ‘미풍양속’으로 정정

□  제3조3호의‘향토’를 ‘지역’으로 정정

□  제3조5호의‘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을‘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으로 정정

□  제3조7호의‘체위향성’을 ‘체력증진’으로 정정

□  제4조2항의‘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정

□  제5조2항의‘구성한다’를‘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정

□  제5조4항의‘부문별위원회별로’를‘부문별위원회마다’

□  제7조1항 ‘소장.’을‘소장,’으로 정정

□  제3조7호, 제4조2항, 제8조1항, 제10조2호의 띄어쓰기 정정

-‘하는데’를‘하는 데’로 정정

-‘15명이내’를 ‘15명 이내’로 정정

-‘2이상의’를 ‘2 이상의’로 정정

-‘금고이상의’를‘금고 이상의’

아. 별표 1, 별표 2 내용 변경 (안 별표1, 별표 2)

□ ‘전주시민의 장’을 ‘전주시민대상’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3. 29 ~ 4. 18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드리는

‘전주시 시민의 장’의 명칭과 수상분야 등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현 시점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전주시 시민의 장’에서‘전주시민대상’으로 변경

○ 수상부문을 시민 의견수렴에 따라 현 시점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과 복지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애향장은 수년 동안 후보자가 없어    폐지하는 개정내용임

○ 그 밖의 조례상 미비점을 수정

□ 시민에게 아이디어 공모하고 실무부서 및 시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미래비전과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전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 시대 흐름에 맞게 ‘전주시 시민의 장’의 제명과 수상부문의

신설, 개선, 폐지 등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4조(심사위원회)

원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원안 ② 부문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 ② 부문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2		제출연월일 : 2019. 5.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 시민의 장 명칭 및 수상 분야에 대해 시민의 뜻을 새로이 수렴하고, 시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확립하는 등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에서 「전주시민대상 조례」로 변경

나. ‘전주시민의 장’명칭 변경 (안 제1조~17조)

□‘전주시민의 장’을‘전주시민대상’으로 변경

다. 수상부문 변경 (안 제2조~3조)

□ ‘효열장’을 ‘효행대상’으로 변경

□ ‘교육장’을 ‘교육학술대상’으로 변경

□ ‘문화장’을 ‘문화예술대상’으로 변경

□ ‘노동□산업장’을 ‘산업□기술대상’으로 변경

□ ‘공익장’을 ‘사회봉사대상’으로 변경

□ ‘체육장’을 ‘체육대상’으로 변경

라. 수상부문 신설 (안 제2조~3조)

□ ‘환경대상’신설

□ ‘복지대상’신설

마. 수상부문 폐지 (안 제2조~3조)

□ ‘애향장’수상부문 및 수여대상에서 삭제

바. 수여대상 변경 (안 제2~3조)

□  효행대상 :‘효자□효부□열녀’구절 삭제

□  교육학술대상 : 교육발전 및 학술부문 유공자 발굴 포함

□  산업□기술대상 :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및 선진기업문화 창출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첨단□탄소산업 및 ICT 융복합산업 등 기술
혁신에 기여한 사람

□  환경대상 :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  복지대상 :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아동친화, 동네복지, 인권도시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기여한 사람

사. 그 밖의 조례상 미비점 수정사항 (안 제1조, 3조, 4조, 5조, 7조, 8조, 10조)

□  제1조‘공헌한 자’를 ‘공헌한 사람’으로 정정

□  제3조1호의‘미품양속’을 ‘미풍양속’으로 정정

□  제3조3호의‘향토’를 ‘지역’으로 정정

□  제3조5호의‘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을‘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으로 정정

□  제3조7호의‘체위향성’을 ‘체력증진’으로 정정

□  제4조2항의‘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정

□  제5조2항의‘구성한다’를‘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정

□  제5조4항의‘부문별위원회별로’를‘부문별위원회마다’

□  제7조1항 ‘소장.’을‘소장,’으로 정정

□  제3조7호, 제4조2항, 제8조1항, 제10조2호의 띄어쓰기 정정

-‘하는데’를‘하는 데’로 정정

-‘15명이내’를 ‘15명 이내’로 정정

-‘2이상의’를 ‘2 이상의’로 정정

-‘금고이상의’를‘금고 이상의’

아. 별표 1, 별표 2 내용 변경 (안 별표1, 별표 2)

□ ‘전주시민의 장’을 ‘전주시민대상’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3. 29 ~ 4. 18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를 “전주시민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에 대하여 전주시민의 장”을 “사람에 대하여 전주시민대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상부문) 전주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대상

2. 교육학술대상

3. 문화예술대상

4. 산업·기술대상

5. 사회봉사대상

6. 체육대상

7. 환경대상

8. 복지대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효열장”을 “효행대상”으로, “미품양속”을 “미풍양속”으로, “효자·효부·열녀”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장은  교육분야”를 “교육학술대상은 교육 분야”로, “공헌을 한”을 “공헌했거나 전문 학술 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예술대상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산업·기술대상은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및 선진기업문화 창출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첨단□탄소산업 및 ICT 융복합산업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 사람

제3조제5호 중 “공익장”을 “사회봉사대상”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한”을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대상은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제3조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체육장은 시민의 체위향성”을 “체육대상은   시민의 체력증진”으로, “하는데”를 “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복지대상은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동친화, 동네복지, 인권도시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기여한 사람

제4조제1항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위하여  전주시 시민의장 심사위원회”를 “위하여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이내”를 “15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문별위원회별로”를 “부문별위원회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담당관·과·소장. 동장 및 개인이 추천한다”를 “담당관·과·소장, 동장 및 개인이 추천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이상의 출석”을 “2 이상의 출석”으로“2이상의 찬성”을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시민의장 수여)”를 “(시민대상 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의 장과 별표 2의 시민의 장 증”을 “시민대상과 별표 2의 시민대상증”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민의 장 수상대상자”를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시민의 장”을 “시민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전주시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민대상 조례 제1조(목적) ------------------------ 사람에 대하여 전주시민대상----------------------------------------------.
제2조(수상부문) 전주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열장 2. 교육장 3. 문화장 4. 노동·산업장 5. 공익장 6. 애향장 7. 체육장	제2조(수상부문) 전주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대상 2. 교육학술대상 3. 문화예술대상 4. 산업·기술대상 5. 사회봉사대상 6. 체육대상 7. 환경대상 8. 복지대상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 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3조(수여대상) 시민대상-----------------------------.
1. 효열장은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품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효자·효부·열녀	1. 효행대상---------------------------- 미풍양속--------------------------- 사람
2. 교육장은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한 사람	2. 교육학술대상은 교육 분야--------------------------------- 공헌했거나 전문 학술 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
3. 문화장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	3. 문화예술대상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노동·산업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 등 지방산업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4. 산업·기술대상은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및 선진기업문화 창출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첨단□탄소산업 및 ICT 융복합산업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 사람
5. 공익장은 공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	5. 사회봉사대상----------------------------------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
6. 애향장은 전주와 유관한 출향신사 및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사람	<삭 제>
7. 체육장은 시민의 체위향성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6. 체육대상은 시민의 체력증진---------------------------------------- 하는 데 ------
<신 설>	7. 환경대상은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신 설>	8. 복지대상은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동친화, 동네복지, 인권도시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기여한 사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 위하여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5명 이내--------------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간사는 시민의 장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 시민대상 -----------------.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문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부문별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문별 담당관·과장이 된다.	④ 부문별위원회마다 ----------------------------------------.
제7조(추천) ①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는 시의원, 시내에 소재하는 기관·기업체·사회단체와 구청장·시의 담당관·과·소장. 동장 및 개인이 추천한다.	제7조(추천) ① 시민대상 ------------------------------------------------------------- 담당관·과·소장, 동장 및 개인이 추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① ---------------------2 이상의 출석-------------- 2 이상의 찬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
제12조(시민의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의 장과 별표 2의 시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제12조(시민대상 수여) ① ------------------ 시민대상과 별표 2의 시민대상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상시기) 시민의 장은 매년 전주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시상시기) 시민대상----------------------------. ------------------------------------------.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의 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 시민대상-----------------------------------------.
제15조(추서) 시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의 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교부한다.	제15조(추서) 시민대상 수상대상자-------------- 시민대상----------------------------------------------------------------.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