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7일  이경신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5월 16일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깔별 분리의 경우 실효성이 없고, 재고량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각용 종량제봉투 색깔 일원화

□ 현재 2가지 색인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을 흰색으로 통일

나. 전입자에 대한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허가

□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 가능토록 스티커 발부(10매 내)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깔 분리의 경우 실효성이 없고, 재고량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만 초래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에서 단독주택(흰색)과 공동주택(노란색) 구분된 기존 종량제봉투의 색을 흰색으로 통일하는 개정내용을,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에서는 전입신고 후 전 지자체에서 구입한 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인증스티커 발급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소각용 봉투가 2가지 형태(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로 제작되어 각 종류별 수요에 맞는 공급조절이 어려웠던 소각용 봉투 제작․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입 전에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전입 전 종량제 봉투사용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5. 07
의안 번호	185	발 의 자 ：이경신, 허옥희, 양영환, 김진옥, 김동헌, 김승섭, 박선전, 김윤철, 이기동, 이미숙, 송영진, 박윤정, 송상준, 이남숙, 서난이, 최용철, 이윤자 의원 (17인)

1. 개정이유

○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깔 분리의 경우 실효성이 없고, 재고량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만 초래되고 있고,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각용 종량제봉투 색깔 일원화 (안 제15조제5항)

○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을 흰색으로 통일

나. 전입자에 대한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허가(안 제18조제6항)

○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하여 스티커 10매에 한하여 발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각용,”을 “소각용, 재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독주택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은 흰색으로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소각용은 노란색으로”를 “소각용 및 재사용은 흰색으로”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전입자는 이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10매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16조제5항 관련)

				(묶음형)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시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 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325, 281-2843
		완산구 자원위생과 220-5335, 220-5338
		덕진구 자원위생과 270-6335, 270-6338
		제작 업체 고유 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

				(손잡이형)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일 반 용 -
		(시 로고) 전 주 시
		○ 이 봉투는 유통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계산대에서 판매되며, 상품을 담는 1회용 봉투로 사용하시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업체 고유 번호
		○ 문의사항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325, 281-2843 완산구 자원위생과 220-5335, 220-5338 덕진구 자원위생과 270-6335, 270-6338					또는 품질 인증 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소각용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뼈다귀,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조개껍데기 등의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제외)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325, 281-2843
		완산구 자원위생과 220-5335, 220-5338
		덕진구 자원위생과 270-6335, 270-6338
		제작 업체 고유 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

※ 필요시 외국어로 배출방법 등을 함께 적을 수 있다.

[별표 8]

인증스티커의 사양 (제18조제6항 관련)

전주시 전입을 환영합니다!

이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cm

문의전화: 전주시 자원순환과  281-2325

완산구 자원위생과  220-5335

덕진구 자원위생과  270-6335

전 주 시 장

10cm

※ 바탕색 : 파란색

※ 글자색 : 노란색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 및 재질)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소각용, 매립용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 및 재질) ① ------------------------------ 소각용, 재사용,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단독주택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은 흰색으로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소각용은 노란색으로 제작하되 반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매립용은 연두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으로 제작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⑤ --------------- 소각용은 흰색으로 --------------------------------------------------------------------------------------------------------------------------------------------------------------------------------------.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 ⑤ (생 략)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전입자는 이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10매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 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5항의 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동판 교체

○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제6항의 신설에 따른 스티커 제작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후 비용 발생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총 3억원이 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 동판 교체 비용 약 2백만원, 스티커 제작비용 약 2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최 병 집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