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5월 16일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존대상자 수당 상향 조정,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급액’ 개정 (안 제3조 제1항, 제3항)

□ 기존대상자(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2,254명  : 월 5만원 → 월 6만원

□ 지원확대자(상이 1∼7급 및 미망인, 고엽제 수당 수급자 등) 2,957명 : 3만원

나. ‘지급대상 제외자’ 추가 (안 제3조 제2항)

□ 참전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별 상위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다. ‘지급중지’ 추가 (안 제7조)

□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자에 대하여는 지급중지

라. 부정수급자 발생 시 환수조치 신설 (안 제10조)

□ 부정수급자 발생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존대상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기존 지급대상자의 월 지급액 인상(5만원→6만원)과 지급대상자의 범위확대(3만원), 지급대상 제외자의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를 위한 환수조치 근거를 제10조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10월 전라북도(사회복지과)에서 기존 지원대상자(2,254명)의 수당을 인상(5만원⇒6만원)하고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확대․지급(2,957명/매월 3만원)함에 따라, 도비 매칭사업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제3조 1항 수정

(당초)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수정)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나. 제3조 1항 수정

(당초)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수정)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

기준에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 제9조 수정

(당초) 제9조

(수정) 제10조

라. 제10조 수정

(당초) 제10조(환수조치)①제7조에 따라 ---------------------.

(수정) 제9조(환수조치)①제7조제1호, 제3호에 따라 -----------.

마. 부칙 수정

(당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정)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 [별표] 수정

(당초) 7.---------제7조의7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수정) 7.---------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4		제출연월일 : 2019. 5.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존대상자 수당 상향 조정,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급액’ 개정 (안 제3조 제1항, 제3항)

- 기존대상자(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2,254명  : 월 5만원 → 월 6만원

- 지원확대자(상이 1∼7급 및 미망인, 고엽제 수당 수급자 등)

2,957명 : 3만원

나. ‘지급대상 제외자’ 추가 (안 제3조 제2항)

- 참전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별 상위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다.‘지급중지’ 추가 (안 제7조)

-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자에 대하여는 지급중지

라. 부정수급자 발생 시 환수조치 신설 (안 제10조)

- 부정수급자 발생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19. 4. 8. ~  4. 28.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한 후에 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제7조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65세 이상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단, 위 무공수훈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	6만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배우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및 제5호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사람의 유자녀 중 1명. 7.「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7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만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및 제5호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사람이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사람의 유자녀 중 1명.	<삭 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미망인	<삭 제>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65세 이상	<삭 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단, 위 무공수훈자가 사망시 그 미망인.	<삭 제>
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다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	<삭 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3. -------------------------------------------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 설>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 설>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 5만원을 지급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중 1명에게 월 1만원을 지급한다.	③ ---------------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한 후에 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 수당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환수조치) ① 제7조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

○ 관련조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제3조 1항∼3항 개정

2. 비용추계 결과

○ 보훈수당 인상과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 490,080천원

- 인상(기존지급자 2,254명) : 10,000원×2,254명×6개월 = 135,240천원

- 추가(확대지원자 2,957명) : 20,000원×2,957명×6개월 = 354,840천원

○ 연도별 예산 (의존재원포함)

- 2019년 : 1,343,700천원(6개월)

- 2020년 : 2,687,400천원

- 2021년 : 2,687,400천원

- 2022년 : 2,687,400천원

- 2023년 : 2,687,4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의존재원 20%, 자체세입 80%

- 2019년:	1,343,700천원	(도비 312,660천원, 시비 1,031,040천원) (도비 625,320천원, 시비 2,062,080천원) (도비 625,320천원, 시비 2,062,080천원) (도비 625,320천원, 시비 2,062,080천원) (도비 625,320천원, 시비 2,062,080천원)
- 2020년:	2,687,400천원
- 2021년:	2,687,400천원
- 2022년:	2,687,400천원
- 2023년:	2,687,400천원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343,700	2,687,400	2,687,400	2,687,400	2,687,400	12,093,300
국 비
도 비		312,660	625,320	625,320	625,320	625,320	2,813,940
시 비		1,031,040	2,062,080	2,062,080	2,062,080	2,062,080	9,279,360
자체수입(입장료)
기타수입
세 출		1,343,700	2,687,400	2,687,400	2,687,400	2,687,400	12,093,300
보훈수당		1,343,700	2,687,400	2,687,400	2,687,400	2,687,400	12,093,300
재원조달		1,343,700	2,687,400	2,687,400	2,687,400	2,687,400	12,093,300
의존 재원	소 계	312,660	625,320	625,320	625,320	625,320	2,813,940
	국비
	도비	312,660	625,320	625,320	625,320	625,320	2,813,940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1,031,040	2,062,080	2,062,080	2,062,080	2,062,080	9,279,360
	지방세	1,031,040	2,062,080	2,062,080	2,062,080	2,062,080	9,279,360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