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5월 16일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어린이와 관련된 지역 사회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어린이 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체험을 통한 올바른 의회 정치 및 건전한 토론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증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어린이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 보장

나. 어린이의회 기능, 구성, 선발방법 (안 제3조 ~ 제5조)

□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자문 등의 기능 수행

□ 30명 내외의 어린이로 구성(공개모집 선발) 및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원 임기. 의장단, 상임위원회, 회의 (안 제6조 ~ 제9조)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회의는 정례회(연 2회)와 임시회로 운영

라. 지원, 의견반영, 사무국 설치, 상호협력 (안 제10조 ~ 제13조)

□ 어린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안의견 시정 반영 근거 마련

□ 어린이 의회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담당사무국 지정 및 아동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 운영 가능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의회 체험을 통해 올바른 의회정치 및 건전한 토론문화의 이해와 민주시민 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의회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어린이 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3~4조에, 어린이 의회 의원의 선발방법, 임기, 사퇴에 관한 사항을 5~6조에, 어린이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7~9조에, 어린이 의회 지원 및 사무국 설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10~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체험을 돕고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어린이가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각종 정책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을 시행중에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5		제출연월일 : 2019. 5.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 이유

○ 어린이와 관련된 지역 사회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어린이 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체험을 통한 올바른 의회 정치 및 건전한 토론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증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어린이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어린이의회 기능, 구성, 선발방법 (안 제3조 ~ 제5조)

□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30명 내외의 어린이로 구성하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 의원 임기. 의장단, 상임위원회, 회의 (안 제6조 ~ 제9조)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회의는 정례회(연 2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라. 지원, 의견반영, 사무국 설치, 상호협력 (안 제10조 ~ 제13조)

□ 시장은 어린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어린이 의회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부서나 아동 관련 단체 등을 사무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아동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9. 3. 29. ∼ 4. 18.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말한다.

2. "어린이 의회"란 어린이들로 구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

2.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어린이 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어린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30명 내외의 어린이로 구성된다.

제5조(선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한 어린이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사퇴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등의 지원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반영) 시장은 어린이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국 설치)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담당부서나 아동 관련 단체 등을 사무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아동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등)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어린이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