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5월 16일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추진으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

나.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공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다. 다른 조례와 충돌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 및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추진 신설(안 제5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수립 및 추진

나. 위원의 성별 균형, 연임 제한 규정 및 해촉 규정 신설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위원회 위원 성별 균형 및 연임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해당 내용 수정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다. 행·재정적지원 등 일부 정비 및 신설(안 제11조)

□ 「전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충돌방지를 위한 명확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요율을 용량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추가 신설

라. 에너지센터 설치와 위탁관리 및 운영 등 신설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에너지 센터 설치 및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세부사항을 추가로 신설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과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수립․추진 의무 조항을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성별이 60%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과 2차례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 7조의2~3에 신설하였으며,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 조례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제11조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추진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의2~3항에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센터 :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에너지분권과 자립을 위해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율 30% 전력자립율 40%를 목표로 하는 전주시의

‘에너지 디자인 3040’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19.2.19)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제11조2의“전주시 에너지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다시 상정한 안건입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제7조의2 수정

(당초)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

(수정)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		제출연월일 : 2019. 5.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추진으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

○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공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다른 조례와 충돌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 및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추진 신설(안 제5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수립 및 추진

나. 위원의 성별 균형, 연임 제한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위원회 위원 성별 균형 및 연임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해당 내용 수정하고 비위 행위, 위원회의 기능저하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해촉 규정 신설

다. 행·재정지원 등 일부 정비 및 신설(안 제11조)

□ 「전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충돌방지를 위한 명확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요율을 용량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추가 신설

라. 에너지센터 설치와 위탁관리 및 운영 등 신설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에너지 센터 설치 및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세부사항을 추가로 신설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3. 15 ∼ 2019. 4. 5./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타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한다)제2조”를 “한다) 제2조”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 제1항ㆍ제16조ㆍ제22조ㆍ제25조를”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에너지라 함은”을 ““에너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미활용에너지”라 함은”을 ““미활용에너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온실가스라 함은”을 ““온실가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를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후단 중 “에너지는 이에서”를 “에너지는”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을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이내로 한다”를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과반 이상의 위원이”를 “위원 과반수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조”를 “시장은 제2조”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부문”을 “시장은 공공부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부문”을 “시장은 산업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물부문”을 “시장은 건물부문”으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송부문”을 “시장은 수송부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있고”를 “있고,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1000분의”를 “연 1000분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방향) ① (생 략)	제2조(기본방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② -----------------------------------------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2조의2 제1항ㆍ제16조ㆍ제22조ㆍ제2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용어의 뜻은 ------------------------ 한다) 제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
1. 에너지라 함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1. “에너지”란 -----------------------.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
3.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ㆍ메탄ㆍ이산화질소ㆍ수소불화 탄소ㆍ과불화탄소ㆍ육불화황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이 높아 보급촉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이란 -----------------------------------------------------------------------------------------------------------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ㆍ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7.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에서 제외한다.	12. ------------------------------------------------. ---------------------- 에너지는 -------------.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 ④ (생략)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 1명----------------------------------------------------.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 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 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회 과반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 위원 과반수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제2조 -- 제4조에 따라 --------------------------------.
②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③ 시장은 산업부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건물부문----------------------------------------------------------------------------------------------- 관계 법령---------- 따른다.
⑤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⑤ 시장은 수송부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행·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11조(행·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② -------------------------------------------------------------------------------- 있고,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연 1000분의-----.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원인

○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수립과 시민들의 공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센터의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발생

나. 관련조문

○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제2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연 365백만원(시비)

□ 에너지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165백만원

□ 2019년 소요예산 ➠ 173백만원(민간위탁금)

- 인 건 비 : 48백만원(3명)

․ 센터장(6급상당) : 48,050천원×1명×5/12개월 = 20,021천원

․ 팀  원(8급상당) : 36,882천원×1명×5/12개월 = 15,368천원

․ 팀  원(9급상당) : 29,424천원×1명×5/12개월 = 12,260천원

※ 임기제공무원 기준연봉액의 하한액 적용(2019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운 영 비 :  25백만원(여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민간협력사업)

□ 2020년 이후 소요예산 판단 ➠ 365백만원(민간위탁금)

- 인 건 비 : 137백만원  /  운 영 비 :  28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에너지 시책추진 사업비 : 200백만원

□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 에너지절감 시민참여 교육 및 지원 관리

□ 에너지전환 지역네트워크 구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73	365	365	365	365	1,633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173	365	365	365	365	1,633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173	365	365	365	365	1,633
시비 (에너지사업기금)	173	365	365	365	365	1,63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장 박 문 석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73,000	365,000	365,000	365,000	365,000	1,633,000
인건비 및 운영비		73,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733,000
사업비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재원 조달		173,000	365,000	365,000	365,000	365,000	1,633,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도 비
지 방 채
기 금 (에너지사업기금)		173,000	365,000	365,000	365,000	365,000	1,633,000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