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5월 16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 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 스포츠클럽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목적, 정의, 지원 및 범위, 지도감독,환수 등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특히, 제2조에 스포츠클럽의 정의로 주사무소가 전주시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 제4조에서 지원의 행정절차, 제5조에서 지도감독 규정, 제6조에서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음.

○ 한편, 전주시 소재 스포츠클럽 현황은

- 전북스포츠클럽과 전주비전스포츠클럽으로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은 2018년~2020년까지 3개년동안, 국민체육진흥 기금 9억 원, 시비매칭 9천만 원 지원운영.

※ 전주 스포츠클럽 현황

클럽명	창립일	위치	회원 수	운영종목	비 고
전북	2013. 8	전북체육회관	700여명	6개 종목 (배드민턴, 수영, 아이스하키, 농구, 스쿼시, 헬스)
전주비전	2018. 6	전주비전대	250여명	6개 종목 (배드민턴, 축구, 농구, 태권도, 요가, 스쿼시)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환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8		제출연월일 : 2019. 5.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 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 스포츠클럽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 (2019. 3. 29. ~ 4. 18.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전주시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환수) ①시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금 지원

○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및 범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9년도 스포츠크럽 지원 : 연 370백만원 (기금 300, 도비 20, 시비 50)

-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40백만원(도비 20, 시비 20)

※ 2019년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사업비(예산) 확정 통보

(전라북도 체육정책과-6980(2018.12.13))

- 전주스포츠클럽 운영 : 330백만원(기금 300, 시비 30)

※ 기금 300백만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전주스포츠클럽으로 직접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계	370	330	0	0	0	700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40	0	0	0	0	40
전주스포츠클럽	330	330	0	0	0	66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370	330	0	0	0	700
기 금	300	300	0	0	0	600
도 비	20	0	0	0	0	20
시 비	50	30	0	0	0	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연락처	(063) 281 -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20,000	300,000	0	0	0	620,000
기금지원(국가직접지원)		300,000	300,000	0	0	0	600,000
도비보조		20,000	0	0	0	0	20,000
세 출		370,000	330,000	0	0	0	700,000
지역거점 스포츠클 럽	일반운영비(강사수당 등)	20,000	0	0	0	0	20,000
	일반수용비(사무용품 구입 등)	4,100	0	0	0	0	4,100
	대회운영비(우수클럽교류대회)	2,100	0	0	0	0	2,100
	이전경비(4대보험료 등)	13,800	0	0	0	0	13,800
전 주 스포츠클 럽	인건비(보수 및 일용임금)	73,580	73,580	0	0	0	147,160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등)	224,420	224,420	0	0	0	448,840
	여비(국내여비)	2,000	2,000	0	0	0	4,000
	인건비(퇴직적립금)	3,892	3,892	0	0	0	7,784
	복리후생비(4대보험료)	4,661	4,661	0	0	0	9,322
	일반수용비(운동용품구입)	21,447	21,447	0	0	0	42,894
재원 조달		370,000	330,000	0	0	0	7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70,000	330,000	0	0	0	700,000
	기 금 (국가직접지원)	300,000	300,000	0	0	0	600,000
	도 비	20,000					20,000
	시 비	50,000	30,000				8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기금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 선정후 연 3억원씩 3년간(2018~2020)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