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5월 16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과 재정관리를 위한 규정 보완

나. 주요내용

○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추가 (안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운영대상에 포함

○ 벤처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산정기준 조정 (안 제7조)

- 연간 임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적정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임 규정 신설 (안 제12조, 제13조2)

-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임 제한과 해임 규정을 신설

○ 벤처단지 수익사업 및 지원규정 보완 (안 제16조, 제18조)

- 벤처단지 관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별도계정 운영 규정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산정기준 조정 등으로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첨단벤처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첨단벤처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는 측면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8월말 만료됨에 따라,재위탁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첨단벤처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2조 적용범위에서 전주첨단벤처단지에 2020. 6월 완공예정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였음.

- 제7조 임대료 규정도 새롭게 완공되는 지식산업센터를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이하로 조정

- 제12조 벤처단지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 제13조의2 조항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내에 신축중인 지식산업센터를 전주첨단벤처단지에 포함하도록 근거규정 마련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보완한 것은, 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		제출연월일 : 2019. 5.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과 재정관리를 위한 규정 보완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추가 (안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운영대상에 포함

나. 벤처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산정기준 조정 (안 제7조)

□ 연간 임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적정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임 규정 신설 (안 제12조, 제13조2)

□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임 제한과 해임 규정을 신설

라. 벤처단지 수익사업 및 지원규정 보완 (안 제16조, 제18조)

□ 벤처단지 관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별도계정 운영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6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3. 29. ∼ 4. 18. / 20일간) 결과 : 의견반영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전주첨단벤처단지”로 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소ㆍ벤처기업의 입주 및 관리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임대료를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임ㆍ직원”을 “임ㆍ직원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와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이나 수탁업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익금과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전주첨단벤처단지(이하 “벤처단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제4조(사업) 벤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중소ㆍ벤처기업의 입주 및 관리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임대료) ① 벤처단지 입주기업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임대료를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벤처단지 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2조(벤처단지 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관련 기관의 임ㆍ직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임ㆍ직원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와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 두 차례만 연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벤처단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수익사업) ① ------------------------------- 범위에서 --------------------------------------------------------------------.
<신 설>	②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이나 수탁업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3. ------------------------------ 이유 없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 그 밖에 --------------------.
제18조(지원) (생 략)	제18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수탁기관은 수익금과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관리위탁을 받는 자가 임대료 등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충당할 예정이나, 자체수입이 시설운영 및 기업육성을 위한 필요경비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 제7항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자체수입(임대료) 예상금액은 기업육성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 책정과운영 초기 입주율 등을 감안

- 임대료는 기존 벤처단지는 현행 부과액을 준용하고(10/1,000), 지식산업센터는 월12,000원/3.3㎡(약 25/1,000, 유사기관 평균)을 전제로 함

- 입주율은 지원공간 및 청년창업가 임대공간을 제외한 임대료 부과면적을대상으로 기존 벤처단지 100%, 지식산업센터 80%를 전제로 함

-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주첨단벤처단지가 창업 및 기업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육성사업에 연 200백만원 소요예정

-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기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에 연 400백만원의

사업비 소요(시비 365, 기타 3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생략)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추계 결과

- 연간 약 580백만원의 보전비용 발생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예산을 편성하여 관리위탁을 받는 자에게 민간위탁금 교부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심 규 문
연락처	(063) 281 - 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세 입(a)		35,000	152,400	284,800	284,800	284,800	1,041,800
	임대료 수입	35,000	152,400	284,800	284,800	284,800	1,041,800
세 출(b)		400,000	729,200	864,000	864,000	864,000	3,721,200
	인건비	136,900	237,500	237,500	237,500	237,500	1,086,900
	시설운영비	211,200	325,200	360,000	360,000	360,000	1,616,400
	일반운영비	51,900	66,500	66,500	66,500	66,500	317,900
	기업육성사업비	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700,000
총비용(b-a)		365,000	576,800	579,200	579,200	579,200	2,679,400
재원 조달		365,000	576,800	579,200	579,200	579,200	2,679,400
시 비		365,000	576,800	579,200	579,200	579,200	2,679,400

① 1차년도 비용추계 시 2019년 전주첨단벤처단지(지식산업센터 제외) 사업비

② 2차년도 비용추계 시

- 기존 전주첨단벤처단지 12개월(’20. 1.~12.) + 지식산업센터 6개월(’20.7. ~12.)

※ 지식산업센터 준공 ’20. 6

- 세입 중 지식산업센터 1~6월분 입대료수입 132,400천원, 세출 중 지식산업센터

1~6월분 시설운영비(경비, 청소, 승강기유지비 등) 34,800천원 미반영

- 기업육성사업비 6월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