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5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5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5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5월  16일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5.16.)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공동주택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아파트에 대한 비용지원을 하였으나, 그 대상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을 상향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확대(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업무 중 재신청기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지원금액의 상향(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임대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수정)

□ 본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주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359회 임시회에 보류된 내용을 조정 후 재상정 하였음

□ 조정 내용으로는

□ 지원 대상

- 20년(기존) ⇒ 10년(제359회) ⇒ 20년(제360회) (단, 국도비50% 초과시 10년)

□ 지원 후 재신청 기간

- 5년(기존) ⇒ 3년(제359회) ⇒ 5년(제360회) (단, 국도비50% 초과시 3년 이상)

□ 지원 금액

- 2천(기존) ⇒ 3천(제359회) ⇒ 2천(360회) (단, 국도비50%초과시 3천만원)

으로 조정하여 제359회 때 논의 되었던 국도비 지원사업과 시 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이원화된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매년 적정한예산의 증액이 수반되어야 혜택의 폭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편성 현황

편성목		예산액(천원)
		2019년	2018년	2017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700,000	600,000	600,000
	공동주택	600,000	500,000	500,000
	연립주택	100,000	100,000	100,000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제4조1항 수정

“ …… 20년 이상(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 …… ”

➜ “ …… 20년 이상(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 ”

나. 제5조2항 수정

“ …… 5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 “ …… 5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난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 제6조 수정

“ …… 2,000만원 이하로 한다.”

➜ “ …… 2,0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국․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로 한다.”

라. 부칙 추가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4. 9 .
의안 번호	170	발 의 자 ： 김은영, 송상준, 양영환, 박윤정, 이미숙, 백영규, 김진옥, 정섬길, 송영진, 이기동, 강승원, 최용철, 김동헌, 김원주 (14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공동주택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아파트에 대한 비용지원을 하였으나, 그 대상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을 상향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확대(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업무 중 재신청기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지원금액의 상향(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2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5년이”을 “3년이”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후 20년 이상(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 중 분양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기간경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등) ① ------------------------------------------------------------------ 10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5년이 지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② --------------------------------------------------------------------------------- 3년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액 등)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지원금액 등) ---------------- --------------------------- 3,000만원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2항 지원대상 재신청기한 변경(5년→3년)

□ 전주시 주택조례 제6조 지원금액의 상향(금20,000천원→금30,000천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노후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대상 확대

- 지원제한기간   5년→3년

- 지원금액   2천만→3천만

나. 비용추계 결과

□ 2019년 예산 기준 : 금600,000천원

- 20,000천원 지원시 : 30단지 지원

- 30,000천원 지원시 : 20단지 지원

□ 산출기초 : 30개단지 × 30,000천원 = 금900,000천원(금300,000천원 추가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 204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33년)	계
세 입
△△△△ △△△△ △△△△
세 출
노후공동주택관리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방세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