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5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5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5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5월  16일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5.16.)

2. 개정이유

□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

마.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 등(안 제7조)

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수정)

□ 본 조례안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임

□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실시 및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수단 이용 지원, 고령운전자용 표시 스티커 설치 등으로 유사한 지원사업을 선진국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및 추진하고 있어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 면허증 갱신 기간 단축 등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최용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5. 7.
의안 번호	186	발 의 자 ： 최용철, 김진옥, 박형배, 김현덕, 박윤정, 김동헌, 양영환, 한승진의원 등(8명)

1. 제정이유

○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

마.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 등(안 제7조)

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선정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재정지원 및 스티커 제작 지원 등 비용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 5조(교통안전교육), 안 제6조(지원범위), 안 제7조(고    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최 용 철 의원
연락처	(063) 230-3577

참고		관계 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④생략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참고		참고사항

□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전북	1,253	66	1,275	82	1,253	74
전주시	236	10	246	9	290	8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노인연령기준 65세이상>

□ 노인교통사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전체 사고건수	사망자수
전북	1,976	130	2,079	167	1,856	134
전주시	378	18	435	27	419	18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노인연령기준 65세이상>

□ 전주시 고령자 차량 소유현황(2019.4월 현재)

구분	70세이상	75세이상	전주시전체 차량등록대수
등록대수	16,914	7,663	318,504
비율	5.31%	2.41%	전체차량대비

<자료출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단위 : 대>

□ 전주시 고령운전면허소지자 현황(70세 이상)

구분	전체운전자	고령운전면허소지자	비율
운전면허소지자	406,537	19,469	4.78%

<자료출처 전북지방경찰청,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