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5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5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5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5월  16일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5.16.)

2. 개정이유

□ 현정부 국정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변경으로 2016년에 기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변경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  전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변경 지정

□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예정지 변경 지정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206.11㎢)

- 2차적 범위 : 16개 행정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4.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5.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6. 추진경위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16. 1월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용역 착수 : ‘18. 5월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19. 3. 29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수정)

□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 변경에 따라 2016. 1. 15일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기존 12개 지구를 18개 지구로 세분화하여 전주형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슬럼화 되어가는 구도심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활성화로 새로운 인구유입과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81		제출연월일 : 2019. 5.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안사유

〇 현정부 국정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변경으로 2016년에 기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〇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  전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변경 지정

□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예정지 변경 지정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206.11㎢)

- 2차적 범위 : 16개 행정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4. 추진경위

가.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16. 1월

나.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용역 착수	’18. 5월

다.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19. 3. 29

5. 추진계획

가.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19. 5월중

나.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및 고시	’19. 6월

6. 첨부자료

〇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1부.

〇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1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1. 도시재생 추진방향

○ 기존 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성과관리방안 필요

- 전주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

- 전주 TB를 계기로 도시재생 연구활동과 경험 적극 활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질적 효과 유도

○ 도시재생선도거점 추가조성 필요

- 시가지 전역에 대한 권역별 거점 조성을 통해 재생사업의 파급력 강화 필요

- 시가지 남측은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재생효과가 확산중

- 컨벤션 및 첨단산업단지 추가거점 조성과 연계를 통한 효과 극대화

○ 사업시행 후 평가체계 필요

- 사후평가 방법인 PDCA기법을 활용하여 계획과 실행, 평가과정을 통하여 재생사업효과 극대화 및 지속성 강화

○ 도시재생단계에 따른 시민참여 확대

- 도시재생 공동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재생사업 위치 및 내용, 주민참여 등을 고려한 중간지원 조직 양성

2. 전략 목표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재생

○ 새로운 거점기능을 부여하는 창조적 재생

○ 지역 일자리를 견인하는 발전적 재생

○ 주민 주도로 이끌어가는 공동체적 재생

3. 권역별 재생방향

【전통문화거점권역】

〇 지역자원을 활용과 역사자원 재현, 복원을 통한 도심 재생거점 마련

〇 한옥마을과 새로운 도시재생거점과의 관광네트워크 조성

〇 전통시장·상권의 특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〇 노송 TB 지역의 주거지 재생 기법의 계승.발전

〇 변경사항

① 1-A지구(원도심) 확대(구역일부변경, 내용 변경 없음)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2017) 수립시 선미촌 인근구역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해당 구역과 일치되게 1-A지구의 구역을 일부 확대 변경

② 2019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1-B 지구 분할 지정

·1-B-가(태평·다가), 1-B-나(인후·반촌), 1-B-다(TB)지구로 분할

③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에 따른 1-C지구(완산·서학) 분할 변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합치되도록 뉴딜선정 구역을 포함하여 4개지구로 세부 변경 지정

·2017년 선정 서학동예술마을 (1-C-가), 2018년 선정 용머리여의주마을(1-C-나), 완산동 지역(1-C-다), 서학동 지역(1-C-라)

【광역교류거점권역】

〇 대규모 이전적지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여 재생의 거점화

〇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거점 마련

〇 전주역세권의 상징성 제고와 백제대로 활성화

〇 대학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도모

〇 변경사항

①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에 따른 2-B지구(전주역) 분할 변경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합치되도록 2-B-가(전주역세권), 2-B-나(우아·인후)지역으로 세부 변경 지정

【첨단산업육성권역】

〇 첨단탄소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제활성화

〇 추진 중인 노후산단재생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효과 확산

4. 활성화지역 선정 및 우선순위(국토부 기준 검토)

○ 쇠퇴의 정도가 심한 지역

○ 상위 및 관련계획에 따른 재생 필요지역

○ 전략적 정비 및 개선 필요지역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

○ 지역여건 개선요구가 발생한 지역

○ 민간조직 활성화 지역

○ 지역의 정량적 여건변화가 도시재생의 기회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지역

○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 지역격차해소 필요지역

5. 전략계획 활성화지역 변경(안)

○ 기존 3개 권역 12개 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기정>

권역	활성화 지역	위치	재생기본방향
1.전통문화 거점권역	A	원도심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B	TB	TB효과의 유지확산을 통한 근린재생
	C	완산,서학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D	노송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E	삼천, 효자	노후주거환경정비중심의 주거지재생
2.광역교류 거점권역	A	컨벤션	MICE산업을 매개로한북부도심재생
	B	전주역	상업･업무기능재편을 통한 역세권 재생
	C	금암,인후	재래시장활성화와 노후주거지 재생
	D	진북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재생
3.첨단산업 육성권역	A	산단, 준공업	산업지원기능의 재창조를 통한 근린재생
	B	추천대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C	북전주역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 변경내용 : 기정 12개 지구에서 18개 지구로 세분하였음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방침에 따른 활성화지역 분할 등 재생방향 재설정

① 기존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서학, 전주역세권, 완산동) 잔여 지역 제척․분리

② ’19년 뉴딜사업 공모예정지 2곳 (태평2+다가지역, 인후+반촌) 분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변경>

권역	활성화 지역	위치	재생기본방향	비고
1.전통문화 거점권역	A	원도심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일부편입변경 (선미촌)
	B-가	태평2 다가	거주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공모예정지
	B-나	지우산 마을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 재생	공모예정지
	B-다	TB	TB효과 유지확산을 통한 근린 재생	기정 1-B
	C-가	서학 예술마을	예술을 기반으로 한 마을재생	2017뉴딜선정
	C-나	용머리여의주마을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2018뉴딜선정
	C-다	완산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기정1-C
	C-라	서학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기정1-C
	D	노송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E	삼천, 효자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 재생
2.광역교류 거점권역	A	컨벤션	MICE산업을 매개로한 북부 도심재생
	B-가	전주역세권	상업·업무기능 재편을 통한 역세권 재생	2018뉴딜선정
	B-나	전주역	상업·업무기능 재편을 통한 역세권 재생	기정 3-B
	C	금암,인후	재래시장활성화와 노후주거지 재생
	D	진북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재생
3.첨단산업 육성권역	A	산단, 준공업	산업지원기능의 재창조를 통한 근린재생
	B	추천대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C	북전주역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붙임 2

관  련  규  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