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5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5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5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5월  16일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5.16.)

2.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태평2․다가지역(전략계획변경안의 1-B-가 지역)을 대상으로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5.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6. 추진계획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 : ‘19. 하반기

□ 평가(전북도) 및 평가 종합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 ‘19. 하반기

□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 ‘19. 하반기

□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 ‘19. 하반기

□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 ‘19. 하반기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수정)

□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민 상호간 갈등 해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사업 대상지인 태평2․다가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물리환경 낙후로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9. 5.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태평2․다가지역(전략계획변경안의 1-B-가 지역)을 대상으로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추진계획

가.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안 접수)	’19. 하반기

나. 평가(전북도) 및 평가 종합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19. 하반기

다.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19. 하반기

라.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19. 하반기

마.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19. 하반기

5. 첨부자료

○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부.

○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주택재개발(예정)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의해 폐가 밀집 및 기초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하여 주거지 재생이 심각한 지역

○ 일반근린형의 주거지 재생과 커뮤니티 강화, 골목상권 유치가 필요한 지역

○ 대상지 주변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방문객 증가, 분위기 개선)와 위기(태평1구역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

나. 계획의 특징

○ 중앙동 마을계획(주민 수립)과 세대공감 다가동길 계획(상인 수립)을 2018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으로 발전

다. 계획의 목표

○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해제로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과 상생의 시스템 구축

라.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9년 / 목표년도 : 2023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 일원(126,400㎡)

- 활성화지역 : 전략계획 변경(안)의 전통문화거점권역 1-B-가 지역

태평2

다가

어은교

전주시청

태평SK뷰

전주초교

도토리골교

2. 현황 분석

가. 대상지 연혁

○ 1910년대 전북경편철도를 중심으로 전주부성 북서쪽에 형성된 주거지

○ 기차, 공구, 하숙 등에 의해 항상 떠들썩하던 마을

○ 원도심의 공동화와 함께 대상지의 인구 유출 시작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주거지 및 상권 낙후

○ 인구감소, 산업쇠퇴, 물리환경 낙후로 재생 시급

나. 쇠퇴지표

출처: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법적지표적합여부			변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최근인구변화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노후건축물비율
○	○	○	5년이상 연속감소	-10.516%	74.6%

다. 인문․경제현황

○ 인 구 수 : 1,576명(862가구)

○ 인구가 급감하는 초고령마을(2000년 대비 51.9% 감소, 고령인구 2.5배 증가)

○ 쇠퇴하는 근린상권, 활성화되는 중심상권

- 총 사업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객리단길의 활성화로 숙박 및 음식업은 증가

라. 물리적 현황

○ 노후 목조건축물 및 공․폐가의 밀집으로 생활안전에 빨간 신호

- 노후 목구조의 보완 없이 사용 방치되어 화재 및 붕괴에 매우 취약한 상황

- 블록 외부는 활성되었으나, 블록의 내부에는 노후 주택과 빈집이 산재되어 공동화

○ 협소도로, 과소필지 등에 따른 재건축 등 불가

- 높은 불량도로접도율 및 과소필지율 : 주택개선행위 불가능

- 블록내부 1.8m 이하 굴곡도로가 많아 자동차의 통행 불가능해 재난에 취약

○ 기초생활 SOC의 미비로 생활편의 저하

3. 기본 구상

가. 기본방향

○ 주변과의 연계를 강화해 1km안에 편의시설부터 문화시설까지 모두 갖춘 마을로 재생

○ 지역의 기술자에게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민과 상인이 대상지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민, 상인, 행정 등이 협업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갈등을 조정․예방하고, 상생의 방안 마련

○ 자립과 상생의 가이드를 만들고,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메이커스를 키워내는 데 집중

나. 비전 및 추진전략

다. 종합계획도

4. 추진체계

가. 도시재생 거버넌스

〇 현장지원센터와 마을관리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

〇 사업추진협의회

-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〇 각 지구 특성과 주민․상인협의체의 역량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및 지구별 관리 방안을 차등화하여 1∼3단계로 시행함

- 1단계 사업의 시작단계 : 현장지원센터 개소, 주민․주체들의 역량강화

- 2단계 사업의 전개단계 : 주민․상인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참여시스템 구축

- 3단계 사업의 유지․관리 단계 : 주민․상인협의체에 의한 사업관리 및 새로운 사업 발굴

붙임 2

관  련  규  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8. 12. 20)

- 활성화계획(안)을 접수하되, 최종평가 종료 전(시‧도 선정사업) 또는 최종평가 시작 전(중앙정부 선정사업) 까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