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거주기간 제한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변경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관내 거주를 명시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한 경우 출생신고를 관내에 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주기간 제한 삭제

나. 장애인 등급 폐지 및 지원금 조정

□ 장애등급 중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

다. [별지 서식] 의 일원화 및 절차 명확화

□ 별지 서식을 일원화 시키고 지원 절차 등을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전면 폐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해 조례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거주기간 제한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유산․사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에서 ‘유산․사산일부터’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5조의 출산지원금 금액을 장애 1~6등급에 따라 100만~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경우와 ‘심하지 않은’경우 2개 등급으로 개정하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전면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청 전 6개월부터 관재 거주를 명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출산지원금 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수당을 인상하는 등 장애인 양육가정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장애인가정이 출산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일정 정도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안정적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규정에 따라 출생지원금을 지원함에 수반되는 비용임.

○ 본 조례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액)에 따른 출산지원금 사업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예산 책정이 가능함.

-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2,000천원 ∼ 1,500천원

개정 전		⇒	개정 후
구 분	지 원 액		구 분	지 원 액
장애등급 1~2	2,0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000원
장애등급 3~4	1,5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1,500,000원
장애등급 5~6	1,000,000원		삭제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8,292만원(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년간)

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국·도비, 균등지원) : 20백만원(국70%, 도9%, 시21%)

: 시비 5백6십7만원

- 여성장애인 27명 × 1,000천원 = 27백만원

②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시100%, 장애정도별 차등지원) : 7천7백2십5만원

장애 정도		지원 예상 인원			예상액 (만원)	산출기초
		계	남	여
계		63	41	22	7,725
부부중 1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1	6	5	1,700	∘남 6명 × 2,000천원 = 12,000천원 ∘여 5명 × 1,000천원 = 5,000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46	32	14	5,500	∘남 32명 × 1,500천원 = 48,000천원 ∘여 14명 × 500천원 = 7,000천원
부부모두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	2	2	400	∘2세대 × 2,000천원 = 4,000천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2	1	1	125	∘1세대 × 1,250천원 = 1,250천원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국비) 1,000천원 지원금 공제 후 비용 추계

③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만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입	-	-	-	-	-
세출	8,292	8,292	8,292	8,292	8,292

나.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김인기 생활복지과장
연락처	063-281-2320

참   고   자   료

□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실적       (단위:명, 만원)

연도	예산액	지 원 실 적									비고 (지원액)
		장애등급 및 성별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가산지급받은 가정 (세대수)
		계		1∼2등급		3∼4등급		5∼6등급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7	11,400	55	28	4	8	14	4	37	16	1‧2급 3세대	10,650
2018	11,400	30	16	2	2	8	8	20	6	3‧4급 1세대 5‧6급 1세대	6,225
2019 (1~4월)	10,200	10	6	0	0	3	4	7	2	-	1,850
총계	33,000	95	50	6	10	25	16	64	24		28개월 합계
평균	11,000	41	22	3	4	11	7	27	11		12개월 평균값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