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존대상자 수당 상향 조정,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지급액’ 개정 (안 제3조 제1항, 제3항)

□ 기존대상자(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2,254명  : 월 5만원 → 월 6만원

□ 지원확대자(상이 1∼7급 및 미망인, 고엽제 수당 수급자 등) 2,957명 : 3만원

나. ‘지급대상 제외자’ 추가 (안 제3조 제2항)

□ 참전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별 상위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다. ‘지급중지’ 추가 (안 제7조)

□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자에 대하여는 지급중지

라. 부정수급자 발생 시 환수조치 신설 (안 제10조)

□ 부정수급자 발생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19. 4. 8. ~  4. 28.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존대상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기존 지급대상자의 월 지급액 인상(5만원→6만원)과 지급대상자의 범위확대(3만원), 지급대상 제외자의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를 위한 환수조치 근거를 제10조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10월 전라북도(사회복지과)에서 기존 지원대상자(2,254명)의 수당을 인상(5만원⇒6만원)하고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확대․지급(2,957명/매월 3만원)함에 따라, 도비 매칭사업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

○ 관련조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제3조 1항∼3항 개정

2. 비용추계 결과

○ 보훈수당 인상과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 490,080천원

- 인상(기존지급자 2,254명) : 10,000원×2,254명×6개월 = 135,240천원

- 추가(확대지원자 2,957명) : 20,000원×2,957명×6개월 = 354,840천원

○ 연도별 예산 (의존재원포함)

- 2019년 : 1,343,700천원(6개월)

- 2020년 : 2,687,400천원

- 2021년 : 2,687,400천원

- 2022년 : 2,687,400천원

- 2023년 : 2,687,4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의존재원 20%, 자체세입 80%

- 2019년:	1,343,700천원	(도비 312,660천원, 시비 1,031,040천원) (도비 625,320천원, 시비 2,062,080천원) (도비 625,320천원, 시비 2,062,080천원) (도비 625,320천원, 시비 2,062,080천원) (도비 625,320천원, 시비 2,062,080천원)
- 2020년:	2,687,400천원
- 2021년:	2,687,400천원
- 2022년:	2,687,400천원
- 2023년:	2,687,400천원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343,700	2,687,400	2,687,400	2,687,400	2,687,400	12,093,300
국 비
도 비		312,660	625,320	625,320	625,320	625,320	2,813,940
시 비		1,031,040	2,062,080	2,062,080	2,062,080	2,062,080	9,279,360
자체수입(입장료)
기타수입
세 출		1,343,700	2,687,400	2,687,400	2,687,400	2,687,400	12,093,300
보훈수당		1,343,700	2,687,400	2,687,400	2,687,400	2,687,400	12,093,300
재원조달		1,343,700	2,687,400	2,687,400	2,687,400	2,687,400	12,093,300
의존 재원	소 계	312,660	625,320	625,320	625,320	625,320	2,813,940
	국비
	도비	312,660	625,320	625,320	625,320	625,320	2,813,940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1,031,040	2,062,080	2,062,080	2,062,080	2,062,080	9,279,360
	지방세	1,031,040	2,062,080	2,062,080	2,062,080	2,062,080	9,279,360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