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어린이와 관련된 지역 사회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어린이 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체험을 통한 올바른 의회 정치 및 건전한 토론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증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어린이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 보장

나. 어린이의회 기능, 구성, 선발방법 (안 제3조 ~ 제5조)

□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자문 등의 기능 수행

□ 30명 내외의 어린이로 구성(공개모집 선발) 및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원 임기. 의장단, 상임위원회, 회의 (안 제6조 ~ 제9조)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회의는 정례회(연 2회)와 임시회로 운영

라. 지원, 의견반영, 사무국 설치, 상호협력 (안 제10조 ~ 제13조)

□ 어린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안의견 시정 반영 근거 마련

□ 어린이 의회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담당사무국 지정 및 아동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 운영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9. 3. 29. ∼ 4. 18.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의회 체험을 통해 올바른 의회정치 및 건전한 토론문화의 이해와 민주시민 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의회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어린이 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3~4조에, 어린이 의회 의원의 선발방법, 임기, 사퇴에 관한 사항을 5~6조에, 어린이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7~9조에, 어린이 의회 지원 및 사무국 설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10~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체험을 돕고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어린이가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각종 정책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을 시행중에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어린이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