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성 주체인 시장, 사업장의 책무 마련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1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주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

□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

마. 화학사고 발생과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화학사고 발생 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사고 발생 시간·장소 및 발생 여부 등을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

바.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해당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전주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

사. 안전관리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17조)

□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 실시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4. 8. ∼ 4. 29. / 21일간) : 의견제출 1건

❍ 의견제출 단체 : 전북환경운동연합

❍ 의견제출 일자 : ‘19. 4 . 29.

❍ 의견 반영 결과 : 2건

의견 내용	반영 결과
기존 항에서 산업계 대표 및 노동·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변경요청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기회의 연 1회를 연 2회로 변경요청	1. 제6조3항제2호다목(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및 노동·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 2. 제9조제3항(정기회의 연 2회 개최)로 변경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1조~2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시장의 책무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시행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3~4조에, 화학물질 관리 심의․자문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12조에, 화학물질  관련정보 제공,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14조에,  화학물질 노출, 사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 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책무와 관련 시책수행과 이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 구성․운영과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발생시 체계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공단지역(팔복동) 내 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이 가동중에 있고 이와 관련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제기 되어왔으나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50여개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을 시행중에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 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연락처	(063) 281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