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추진으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

나.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공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다. 다른 조례와 충돌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 및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추진 신설(안 제5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수립 및 추진

나. 위원의 성별 균형, 연임 제한 규정 및 해촉 규정 신설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위원회 위원 성별 균형 및 연임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해당 내용 수정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다. 행·재정적지원 등 일부 정비 및 신설(안 제11조)

□ 「전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충돌방지를 위한 명확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요율을 용량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추가 신설

라. 에너지센터 설치와 위탁관리 및 운영 등 신설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에너지 센터 설치 및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세부사항을 추가로 신설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2. 28 ∼ 2019. 1. 17./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과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수립․추진 의무 조항을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성별이 60%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과 2차례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의2~3에 신설하였으며,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 조례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제11조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추진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의2~3항에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센터 :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에너지분권과 자립을 위해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율 30% 전력자립율 40%를 목표로 하는 전주시의

‘에너지 디자인 3040’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19.2.19)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제11조2의“전주시 에너지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다시 상정한 안건입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