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6(목) 10:00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여 및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 전주시 명예시민증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자격 요건 다양화 및 일부 조문의 정비(안 제2조)

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명예시민증 추천인을 명확히 하고 구비서        류 등은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3조)

다. 명예시민 대상자의 공로를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인‘전주시 시        정조정위원회’를‘전주시 명예시민수여심의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하도록 개선함(안 제5조)

마.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

가. 수여 자격 요건 다양화와 일부 조문 정비(안 제2조)

- 체육이나 교육부분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포함

나. 추천인을 명확히 하고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개정(안 제3조)

다. 심의기구인‘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전주시 명예시민

심의위원회 ’로 변경(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 개선(안 제5조)

마.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안 제8조)

□ 본 조례개정안은 한승진 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 수여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을 정비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명예시민은

물론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대상자 추천에서 선정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