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6(목) 10:00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농촌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지원자가 없어 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위촉 제한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위촉제한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12조 제2항)

□  임기만료 및 제1항 제4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일과 해촉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두 차례 이상하여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제한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3. 29 ~ 4. 18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농촌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지원자가 없어

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태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

가. 위촉제한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2조 제2항)

- 해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일과 해촉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지만 모집공고를 두 차례 이상하여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통장을 재 위촉 가능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통장 위촉문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통장 모집공고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기만료된 현 통장이

새로이 위촉될 경우 임기가 4년(임기 2년, 1회 연임)동안

계속해서 하는 지, 추후 4년 임기 만료되어 두 차례 모집공고시

그 때도 지원자가 없으면 또다시 4년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현재 1,283개통 중 지원자 없이 공석중인 통장 : 11개동 20개통

○ 조례개정에 앞서 모집공고시 현수막  게재 등 동장이 적임자를

직접 찾아서 선출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래도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후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사항>

1. 전주시 통장 공석 현황(지원자 없는 경우)

(2019. 3월 현재)

동명	전체통수	공석 통 수	통명	공석발생일	사 유	비 고
전주시	1,283통	20개통
완산구	678통	13개통
완산구	605통	7개통
풍남동	31통	1개통	24통	2019. 03. 10	지원자 없음	현재 2차 공고 중
노송동	52통	2개통	22통	2018. 12. 16	지원자 없음	3회 공고해도 지원자 없음
			41통	2019. 03. 01	지원자 없음	3회 공고해도 지원자 없음
완산동	23통	1개통	14통	2017. 01. 23	지원자 없음	2회 공고해도 지원자 없음
중화산1동	25통	1개통	10통	2018. 07. 18	지원자 없음	통·반 조정 실시(’19. 1. 10.)
삼천3동	42통	1개통	35통		지원자 없음	2회 공고 중
효자4동	43통	3개통	25통	2019. 03. 15	지원자 없음	3회 공고해도 지원자 없음
			27통	2019. 03. 02	지원자 없음	3회 공고해도 지원자 없음
			42통	2019. 02. 25	지원자 없음	3회 공고해도 지원자 없음
효자5동	50통	4개통	3통	2018. 07. 01	지원자 없음	6회 공고
			10통	2018. 06. 12	지원자 없음	6회 공고
			21통	2018. 10. 23	지원자 없음	4회 공고
			37통	2018. 12. 31	지원자 없음	2회 공고
인후3동	58통	2개통	14통	2019. 01. 23	지원자 없음	3차모집 미지원
			35통	2019. 01 01	지원자 없음	1차모집 미지원
우아2동	37통	1개통	37통	2019. 03. 16	지원자 없음	재공고, 지원자 없음
송천1동	75통	3개통	6통	2019. 03. 10	지원자 없음	재공고 예정
			11통	2019. 02. 25	지원자 없음	2회 공고 지원자 없음
			22통	2015. 01. 01	지원자 없음	3회 이상 공고에도 지원자 없음
혁신동	17통	1개통	16통	2019. 02. 27	지원자 없음	재공고 중

2.  농촌지역의 범위

동 명	농 촌 지 역 (통)
동서학동	16통, 17통, 18통
평 화 2동	5통, 6통, 7통, 8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삼 천 3동	2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효 자 4동	2통, 3통, 5통, 9통, 13통, 14통, 28통
효 자 5동	49통, 50통
덕 진 동	1통, 2통
팔 복 동	27통, 28통
우아 1동	1통
우아 2동	3통, 4통, 6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호 성 동	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송천 2동	4통, 5통, 30통, 31통, 32통, 33통, 34통
조 촌 동	1통, 2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 25통, 27통, 28통, 29통, 30통, 31통, 33통, 34통
동 산 동	4통, 5통, 6통, 7통, 9통, 18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 25통, 26통, 27통, 28통, 32통, 33통

❖ 청원 개요 (‘18년 10월)

○ 청 원 인 : (사)전주시 통장연합회장 강대선

○ 청원내용 : 현재 2년 1회 연임(4년까지 가능)인 통장의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으로 조례 개정

○ 청원사유

- 구도심의 경우 관할 통 번지를 숙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

- 지원자가 없어 공석이 길어짐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

○ 서명인원 : 총 1,454명(시·도의원 23명, 통장 등 1,4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