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수 정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

마.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 등(안 제7조)

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임

□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실시 및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수단 이용 지원, 고령운전자용 표시 스티커 설치 등으로 유사한 지원사업을 선진국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및 추진하고 있어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 면허증 갱신 기간 단축 등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