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6(목) 10:00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 스포츠클럽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입법예고 (2019. 3. 29. ~ 4. 18.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목적, 정의, 지원 및 범위, 지도감독,

환수 등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특히, 제2조에 스포츠클럽의 정의로 주사무소가 전주시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 제4조에서 지원의 행정절차, 제5조에서 지도감독 규정, 제6조에서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음.

○ 한편, 전주시 소재 스포츠클럽 현황은

- 전북스포츠클럽과 전주비전스포츠클럽으로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은 2018년~2020년까지 3개년동안, 국민체육진흥 기금 9억 원, 시비매칭 9천만 원 지원운영.

※전주 스포츠클럽 현황

클럽명	창립일	위치	회원 수	운영종목	비 고
전북	2013. 8	전북체육회관	700여명	6개 종목 (배드민턴, 수영, 아이스하키, 농구, 스쿼시, 헬스)
전주비전	2018. 6	전주비전대	250여명	6개 종목 (배드민턴, 축구, 농구, 태권도, 요가, 스쿼시)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환수 등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