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6(목) 10:00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과 재정 관리를 위한 규정 보완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추가 (안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운영대상에 포함

나. 벤처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산정기준 조정 (안 제7조)

□ 연간 임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적정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임 규정 신설 (안 제12조, 제13조2)

□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임 제한과 해임 규정을 신설

라. 벤처단지 수익사업 및 지원규정 보완 (안 제16조, 제18조)

□ 벤처단지 관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별도계정 운영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6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9. 3. 29. ∼ 4. 18. / 20일간) 결과 : 의견반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산정기준

조정 등으로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첨단벤처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고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첨단벤처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는 측면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8월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첨단벤처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2조 적용범위에서 전주첨단벤처단지에 2020. 6월 완공예정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였음.

- 제7조 임대료 규정도 새롭게 완공되는 지식산업센터를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이하로 조정

- 제12조 벤처단지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 제13조의2 조항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내에 신축중인 지식산업센터를

전주첨단벤처단지에 포함하도록 근거규정 마련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보완한 것은,

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