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수 정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인 세경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및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

2. 주요내용

가. 위치 몇 면적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3번지

○ 면적 : 24,182.7㎡

나. 대상지 주택 현황 및 수급계획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분양	임대주택
세대수	480	274	206	572	572	비의무 (조합설립 후 결정)

다. 건축물 계획 현황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25%이하	247.3%이하	23층 이하	․ 2020 전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건폐율 50%, 용적률 230%,, 최고층수 25층)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제안서 제출 : '18. 11. 27

□ 관련부서(기관) 협의 : '18. 11. 30 ~ '19. 2. 27

- 협의부서(기관) : 생태도시계획과, 교통안전과 등 27개부서(기관) 협의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8. 12. 18 ~ 1. 17

- 주민설명회 : '18. 12. 27

※ 주민의견 및 의견제출자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써 2018. 3. 13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정비가 시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