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수 정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현정부 국정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변경으로 2016년에 기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변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  전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변경 지정

□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예정지 변경 지정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206.11㎢)

- 2차적 범위 : 16개 행정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4.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5. 추진경위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16. 1월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용역 착수 : ‘18. 5월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19. 3. 29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 변경에 따라 2016. 1. 15일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기존 12개 지구를 18개 지구로 세분화하여 전주형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임

□ 슬럼화 되어가는 구도심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활성화로 새로운 인구유입과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참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기정(3권역12개지역)>

권역	활성화 지역	위치	재생기본방향
1.전통문화 거점권역	A	원도심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B	TB	TB효과의 유지확산을 통한 근린재생
	C	완산,서학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D	노송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E	삼천, 효자	노후주거환경정비중심의 주거지재생
2.광역교류 거점권역	A	컨벤션	MICE산업을 매개로한북부도심재생
	B	전주역	상업･업무기능재편을 통한 역세권 재생
	C	금암,인후	재래시장활성화와 노후주거지 재생
	D	진북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재생
3.첨단산업 육성권역	A	산단, 준공업	산업지원기능의 재창조를 통한 근린재생
	B	추천대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C	북전주역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변경(3권역18개지역)>

권역	활성화 지역	위치	재생기본방향	비고
1.전통문화 거점권역	A	원도심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일부편입변경 (선미촌)
	B-가	태평2 다가	거주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공모예정지
	B-나	지우산마을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 재생	공모예정지
	B-다	TB	TB효과 유지확산을 통한 근린 재생	기정 1-B
	C-가	서학 예술마을	예술을 기반으로 한 마을재생	2017뉴딜선정
	C-나	용머리 여의주마을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2018뉴딜선정
	C-다	완산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기정1-C
	C-라	서학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기정1-C
	D	노송	주거복지중심의 마을공동체 재생
	E	삼천, 효자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 재생
2.광역교류 거점권역	A	컨벤션	MICE산업을 매개로한 북부 도심재생
	B-가	전주역세권	상업·업무기능 재편을 통한 역세권 재생	2018뉴딜선정
	B-나	전주역	상업·업무기능 재편을 통한 역세권 재생	기정 3-B
	C	금암,인후	재래시장활성화와 노후주거지 재생
	D	진북	노후주거환경 정비 중심의 주거지재생
3.첨단산업 육성권역	A	산단, 준공업	산업지원기능의 재창조를 통한 근린재생
	B	추천대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
	C	북전주역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