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목) 10:00
제3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애1급에서 3급’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 12. 1)됨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장애정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그 일환으로 과태료 면제대상으로 명시된‘장애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자’를‘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