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목) 10:00
제3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등급 4급’을 해당 장애의 정도로 명시 (안 제2조제1항)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율 명시 (안 제3조)

다.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안 제4조 및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2017년 12월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목적에 따른 서비스제공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

가. 2019.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시각장애 4급 지원 마련

- 장애등급제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 4급’폐지되고 5~6급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기존의 감면

근거 부재

⇨ 시각장애 4급 감면여부 확인 : ‘장애정도 결정서’

-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해 종전 시각장애

4급에 상응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감면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제3조) 근거 변경 및

감면율 연장(안제3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을

기존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명시

다.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안제4조 및 제9조)

- 제4조에 명시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기한을

기존 19.12.31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제9조에 명시된 시장상인 조직 등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보조로 추진한 상업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기존 19.12.31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정도를 복지부가 발행하는

‘장애정도 결정서’로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기존처럼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나 문화재,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참고사항>

행안부 및 자치단체 합동 지방세 감면 조례(안) 검토

◇ ‘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19.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 감면 조례 반영할 기본(안)을 마련하기 위함

□ 검토배경

○ ‘19.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 감면 지속방안 필요

- 현재 장애 1~3급 외에 시각장애 4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로 취득세‧자동차세를 감면 중

- ‘19.7월「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은 폐지되고 ‘5~6급’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될 예정

※ 종전 각 등급에 따라 지원되던 복지서비스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개편

전체 시각장애인 252천명 : 1～3급 50천명(20%) + 4～6급 202천명(80%)

《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 》

￭ (목적) ’19. 7월부터 복지서비스 특성 및 개인별 욕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준을 개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내용) 현행 서비스기준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변경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기존 1～3급)                     (기존 4～6급)

○ 그 외 ‘18년「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 감면 조례 반영 필요

□ 검토결과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① 시각장애(4급) 지원 기본방향 : 전국 통일적 감면 운영(표준조례안 마련)

- 그 간 시각장애(4급)의 경우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지원해왔고, 이동성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인 점을 고려 동일한 지원 필요

※ 감면율(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일몰기한, 감면 기준(장애정도) 등

- 행안부‧지자체 합동 조례 표준(안) 마련(‘19.1.30일 합동작업) 및 통보

②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시각장애(4급) 지원 내용 : 현행수준 지원

- 대부분 자치단체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최대 ‘21년까지 규정, 장애등급제 개편 후 일정기간 종전 대상자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

⇒ (일몰기한) 각 자치단체별 달리 규정된 일몰기한(최대 21년까지)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19.7.1)부터 3년간으로 설정(’22.6.30까지)

※ (경과규정 마련) 일몰이후에도 종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지속

⇒ (감 면 율) 종전과 같이 취득세‧자동차세 100% 면제

현 행		개정 후
제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③ 장애등급제 폐지 후 시각장애(4급) 감면 여부 확인 : ‘장애정도 결정서’

- 복지부에서 ‘장애정도 결정서’에 시력정보 등을 기재하여 제공할 예정

- 등급제 폐지이후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해 종전 시각장애(4급)에 상응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감면여부 결정

【※ ’19.7월 이후 자치단체 감면 대상 확인 방법: 복지부 제시(안) 】

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이전 장애인
ㆍ ‘장애정도 결정서*’상의 심사결정 내용(시력․시야 정도 기재)으로 확인 * 복지부 고시「장애등급심사규정」서식	ㆍ 장애인등록증 확인(시각장애 4급 표기) ㆍ 등록증 분실, 훼손 및 갱신으로 재발급 시* ‘장애정도 결정서’ 심사결정 내용으로 확인 * 개정법에 따라 장애등급 없이 장애정도로 표기

〈 ‘장애정도 결정서’ 상 기재내용 예시 〉

(예시1)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검사자료 등을 고려할 때, 오른쪽 눈의 시력이 0.9, 왼쪽 눈의 시력이 0.5인 상태로 확인됩니다.

(예시2)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검사자료 등을 고려할 때,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7도 이하인 상태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판정합니다.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3년 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감면 조례의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 2020년말까지 한정

-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일정 감면율 내에서 각 조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분	취득세 감면율	재산세 감면율
특‧광역‧도청소재지인 시지역	100분의 20 범위내(조례)	100분의 50의 범위내(조례)
그 외	100분의 40 범위내(조례)

- ‘18년 법 개정시 조례로 감면율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년까지만 연장(‘21년부터 법으로 감면율 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유효기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