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목) 10:00
제3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이행* 및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과 기능·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개인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지역건축 안전 강화 등 ’19년 배정지침(’18. 12. 26)시달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2,082명 → 2,120명 (증 38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2,041명 → 2,078명 (증 37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1명 → 42명 (증 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2,082명 → 2,120명 (증 38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2,061명 → 2,099명 (증 38명)

가) 2급   : 1명 (변동 없음)

나) 3·4급 : 1명 (변동 없음)

다) 4급   : 11명 (변동 없음)

라) 5급   : 113명 → 118명 (증 5명)

마) 6급이하 소계 : 1,932명 → 1,965명 (증 33명)

바) 전문경력관 소계  : 3명 (변동 없음)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27. ∼ 5. 30. / 3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정책 이행과 시정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

○ 총 정원을 38명 증가한 2,120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 5급 5명, 6급이하 33명을 증원하는 내용임

- 집행기관 37명 증, 의회사무기구 1명 증

□ 산정된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국가정책이행 및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 38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별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 이행 23명,

지역 현안업무 추진 51명, 총 74명을 증원하고 결원인력 및

기능쇠퇴 인력 등 자체 조정을 통해 36명을 감축하는 내용임

○ 38명이 증원됨으로써 인건비가 19년 11억원, 20년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인건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거나 중요도가 낮아진

조직을 활용하는 등 면밀한 검토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