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목) 10:00
제3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의 소관부서명 정비[별표1]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권한

: 에너지전환과 → 맑은공기에너지과

□  도시공원에 관한 권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권한

: 푸른도시조성과 →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나.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 이관[별표1]

□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권한

: 생활복지과 → 여성가족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9. 5. 27. ∼ 5. 30. / 3일간) : 의견제출(1건 반영*)

* (사용전승인 검사) 당초 업무이관에서 현부서 존치의견 반영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사무조정을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1) 단위사무의 소관부서명 정비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권한 : 에너지전환과에서

맑은공기에너지과로 정비

- 도시공원에 관한 권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불

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권한 :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로 정비

2) 단위사무 이관

-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권한 : 생활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임

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